목록법인세 (7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를 먼저 바꿔야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그 다음 달인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었다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하여 2023년 4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저만의 추측으로,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기,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혹시 경정청구 하셨나요?” 이 질문에 A회사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아까운데, 2023년 4월이라서 법인세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제 추측 ..
(법인세, 청년창업기업)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도 세금계산에 반영되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문제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9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당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1년에 A회사는 ‘창업 당시 대표이사 B씨의 연령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과세관청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회..
(법인세) 대표이사 명의로 상표권 등록하면 ‘양쪽으로 절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 상표권과 관련 있는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소위 ‘절세 아이템’으로 유행하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지급금과 관련된 바로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주시면 오늘 사례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신, 법인세) 가지급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 blog.naver.com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 · 소매업 법인으로, 2017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표권 ○건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時價)’ 이렇게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특별히 과세관청에서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분들께) 이렇게 시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목을 그 반대말로 적었습니다.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2년에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C씨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B회사에게 PM용역의 수수료를 시가(時價)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다른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A회사 앞으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C씨의 자녀들 앞으로는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각..
(법인세, 임원퇴직금) 왜 세무전문가 아닌 사람의 말만 듣고 세금처리를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전문가에게 세금조언을 얻고 실행에 옮겼다가 세금이 추징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그 주주들이 대표이사 B씨와 그의 친인척인, 사실상 B씨의 1인 회사입니다. A회사는 2014년 12월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표이사 B씨가 2015년 12월 31일자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추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여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B씨에게 합계 ○○억 원..
(법인세) 형식상만 A회사의 소속일 뿐, 실제로는 B회사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공통)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의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50%를, A회사 부사장이면서 B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나머지 50%를 각 소유하고 있으니, 이 두 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죠. 2022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의 소속 임직원들이 사실상 B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A회사의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두 회사의 공통경비로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특수관계 ..
(최신, 법인세) 물건을 수도권 內로 옮겨서 팔았으니 ‘감면’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서 깎아준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과세관청(내부업무감사)이 문제를 제기한 출발지점은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납품처에 공급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수도권 공장으로 제품을 일단 옮긴 다음에 납품’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만 같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내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가 신고한 감면사업과 감면대상 아닌 사업의 소득을 각각 다시 계산할 경우, 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다하게 감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깎는 ..
(최신, 법인세, 임원상여금) 개별적 · 구체적 지급기준이 있나요? 왜 직원들에게는 안 줬죠?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연도는 왜 안 줬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로 해외에서 건설자재를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 및 건설회사 분양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의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 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는 위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부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