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3월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식 중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상속재산 중 예금 ○억 원은 A씨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어머니가 망인(A씨 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중 ○억 원이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충민원 신청 등 중간 경과 생략)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계산 규정을 살펴보려고 증여세 사례 1건을 준비했어요. ​​ 재작년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중 40%, 그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부동산 지분 중 30%를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은 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심판결정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제가 편의상 임의의 숫자를 제시해보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4억 원 상당,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3억 원 상당을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을 때 ‘합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수증분 4억 원에 대해 따로 증여세 계산하고, 어머니로부터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증여’로 등기했다가 ‘교환’이라고 주장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B씨로부터 아파트 소유지분 절반을 증여받았고, 반대로 배우자 B씨에게는 같은 날에 A씨로부터 사무실 소유지분 1/4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왜 세무신고를 안 했을까요? ​ 위와 같은 증여일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은 위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50%에 해당하는 ○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와 그 가산세가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A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 과세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대여자 1, 대여자 2, 대여자 3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입했다가 나중에 위 3명의 대여자들에게 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위 3명의 대여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한 주체는 A회사가 아닌 B씨였어요. ​​ 위 A회사의 자금거래(차입 및 상환)에서 B씨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왜 B씨는 차용증에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인 본인의 이름을 쓰고 날인했을까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2022년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증여세 과세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연말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대신 전세가격이...... ​ 지난 달인 올해 10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 ※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부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마시라는 당부말씀을 미리 드려요. ​A씨(’93년생)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씨와 그의 동생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A씨의 부모님이 부담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가 포스팅 제목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 구체적으로는 2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11월의 첫 날을 맞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 2건을 올려보려 해요. 2건 모두 제1심 법원의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제목에 쓴 것처럼 1건은 가업상속공제 사례이고, 다른 1건은 장애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사례예요. ​먼저 세법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세를 일단 깎아주지만(세금액수가 아닌 공제가액으로 최대 600억 원까지 가능해요), 나중에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깎아주었던 세금을 사후적으로 추징하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약 2개월반 만에 포스팅을 올립니다. ​​ 어제 2023년 7월 19일에 제가 참여했던 매불쇼 방송분이 팟빵(podbbang.com)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동영상(유튜브) 버젼은 없습니다 ^^ 전문방송인이 아님에도 저의 출연신청에 응답해준 매불쇼 제작진에게 감사한 마음이예요. 위 일러스트를 클릭하시면 오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팟빵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매불쇼 방송 중 마지막 부분에 제가 ‘공익적 홍보’를 했던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해 방송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려요. 아래 캡쳐사진을 클릭하시면 납세자세법교실 사이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해 납세자세법교실 외부교수님을 20여명 위촉하였고, 그 중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꽤 길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01년에 사망했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A씨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A씨의 배우자의 혼외자(婚外子) 등 총 6명이 있었습니다. ​​ A씨의 배우자는 사망하기 약 9개월 전인 2000년에 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후, 해당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遺言)의 엄격한 요건을 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