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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큐멘터리 TV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가 꽤 길고, 그 내용도 비교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는 2001년에 사망했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A씨와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A씨의 배우자의 혼외자(婚外子) 등 총 6명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사망하기 약 9개월 전인 2000년에 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구술한 내용을 대필하도록 한 후, 해당 서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아래에 나오는 것과 같이 「민법」에서 정한 유언(遺言)의 엄격한 요건을 갖..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 사례는 부부별산제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사건입니다. 제목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바로 아래 포스팅에 나와요. (증여세, 부부재산)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공유재산인지 아니면 각자의 특유재산인... blog.naver.com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1970년대에 B씨와 혼인한 후, 1980년대에 두 사람은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주에서 거주해 왔는데, 두 사람은 각각 1990년대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B씨는 대한민국 국내은행 예금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현금 중에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저도 어린이가 되고 싶은 오늘은 특수관계인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모-자식은 특수관계죠? 이런 것은 아예 특수관계 여부에 다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특수관계를 두고 다투는 것일까요?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부터 B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3년을 기준으로 현재 B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B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2013년 현재 B회사의 발행주식 중 A씨가 보유한 지분 외의 나머지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4월의 끝날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9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20년현재 양도소득세 ○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데, A씨가 부동산 여러 건을 양도하고 진작부터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한편, A씨의 자녀들은 과세관청에게 자신들이 A씨로부터 현금을 각각 ○○원씩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했어요. 자, 이것을 과세관청의 체납담당자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과세관청은 “체납자 A씨가 자신에 대한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미리 자신이 가진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구나!” 라고 보아 A씨의 자녀들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학비용 증여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 사례는 많은 분들께서 봐 주시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모든 제 포스팅을 퍼 가실 때 비공개로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꼭 ‘전체공개’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3년에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귀국하여 학사장교로 병역을 마치고 2008년에 결혼했으며, 같은 해에 그의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입사했다가 MBA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2013년에 해당 회사에서 사직하고, 2014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출국하여 2018년까지 외국에서 유학하였으며, 이후에도 외국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한편, 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18년에 사망했고, 2019년에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受遺者) B씨와 상속인인 A씨의 자녀 등 두 사람이 A씨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본인의 재산을 주라고 유언을 했다는 말이로군요. B씨는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정배우자는 아니고 사실혼 관계이니, B씨는 법률적으로 A씨의 상속인은 될 수 없어요.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가 2017~2018년에 A씨로부터 수취한 현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B회사의 2002년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의 약 20%를 B회사의 직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 2007년과 2015년에 각각 또 다른 직원 또는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했으나 여전히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B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직원들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왔고, 2015년에 있었던 주식양도도 A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초과배당 내지 차등배당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중간배당금을 포기하자 B씨에게 배당금 전액을 배당하기로 의결하고, B씨에게 해당 배당금 중 소득세(세율 14%) 및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각 원천징수한 후 배당금을 지급(2016년에 지급함)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B씨는 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위 배당금을 포함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추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