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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재산세, 비과세)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사업으로 했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마을회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을회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조합은 축산발전, 조합원의 소득 발전, 조합원 및 자녀의 복지사업,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8년 이전에 □□시 ◎◎면 △△리에 거주했던 주민 또는 그 후예로서 현재 △△리에 거주하는 세대주 ○○○명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입니다. △△리에는 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리민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전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리 마을회가 A조합과 별도로 ..
(최신, 재산세 면제)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의 고유업무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조합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A조합이 운영하는 마트 중 공산품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년에 2018년도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조합 앞으로 보냈습니다. 저 세법규정이 무엇인지 한 번 봐야겠죠?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12월 26일에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
(최신, 재산세) 그 공원부지의 사용료를 못 받았으니, ‘비과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원부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7년에 토지를 매수했는데, 해당 토지는 과세관청이 1997년에 도시근린공원(어린이공원)으로 공원대장에 등재한 것으로서, 과세관청은 위 토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으며, 1998년에 위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위 토지를 어린이공원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A회사에게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A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땅을 공원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니, 돈을 받고 싶겠죠? 그래서 2016년에 ..
(최신, 취득세, 재산세) 주무관청이 거부 통지를 늦게 한 바람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지방세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감사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법인은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억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과 2016~2018년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
(최신, 재산세, 직접 사용) 법령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데도 세금면제가 안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로, 2017년에 모든 세대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아파트) ○○○세대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B회사에게 이를 신탁하였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위 임대주택의 소유권자이자 수탁자인 B회사 앞으로 2018년도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B회사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B..
(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캠퍼스 건물신축 계획 수립과 절차에 2년 정도 걸렸는데, 그것도 못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학교법인은 ◇◇대학교 ◍◍캠퍼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에 토지를 약 ○억 원에 매수하여 2016년에 그 대금을 완제한 다음 2017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해당 토지는 비영리사업자인 A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인정받아, A학교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위 토지 소재 관할 지방정부가 2018년에 위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 토지가 나대지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
(최신, 재산세) ‘휴양’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별장’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6~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5개호(아래에서는 “본관”이라고 할게요)와 또 다른 다가구주택 7개호(아래에서는 “별관”이라고 할게요)을 ｢지방세법｣상 별장으로 보아, 2020년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세액에서 A회사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위 본관과..
(최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먼저 바꿔야만 종부세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신탁회사로, 2018년에 위탁자로부터 토지 3개 필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 및 관리형토지수탁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자금관리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탁자는 위 토지를 신탁한 신탁자이자 위 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한편, A회사는 위 토지에 대한 2018년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가 약 2개월이 지난 2019년에 위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