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국세기본법 (69)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탈세제보 포상금) 제출하신 계약서 아닌 다른 점포의 탈루세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임대수입금액 세금누락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2022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과세관청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A씨가 위 탈세제보와 동시에 차명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각각 A씨에게 했어요..
(최신, 국세기본법) 대표자 주소지에 적법하게 ‘유치송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 3월에 A회사 앞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무신고 7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불과 며칠 전에서야 고지서가 갔네요. 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년 3월 말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유치송달은 무효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A회사 대표자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유치송달(遺置送達)했다.”라고 반론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
(최신, 국세기본법) 사업장이랑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숙박업(무인모텔)을 영위하는 A씨에 대하여 2014~2017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A씨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2009~2013년으로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2009~2014년에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합계 약 ○○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최신, 국세기본법) ‘취하서’를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착오’라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하서(取下書,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와 관련 있는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을 그의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차익 “0원”)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B회사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A씨가 특수관계인인 조카에게 주식을 양도했다’ 라고 보아서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냈어요.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와 그의 조카 모두 과세관청에게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
(최신, 국세기본법) 가짜 확인서를 제출했으니 명백한 ‘부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버이날인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1년에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여러차례 보았던 ‘실가상이자료’네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40%)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부정가산세 부과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씨는 위 부동산의 취득 매..
(최신, 국세기본법) 해외재산을 알고도 2년이나 늦게 신고했는데 어떻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일요일이자 5월의 첫날이고,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관련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에 사망한 B씨의 국내상속인들로, 2019년에 B씨를 거주자로 보고 상속세 기한 후 신고 · 납부했습니다. B씨는 1964년에 일본에 귀화하여 사망시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모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두 나라를 왕래했다고 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합산신고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최신, 국세기본법, 조세범칙) 혹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아, 오늘 사례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시행 이전 내용이고,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내용에 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관련 직접적 ·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해외거래처에게 2009~2016년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합계 ○○억 원을 A씨 명의 해외은행 계좌 등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세무신고를 제대로 했을까요? 2018년에 ..
(최신, 국세기본법) 물납재산 환급 때에는 왜 ‘환급가산금’을 안 줍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납재산의 환급 관련 헌재 결정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들과 연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2014년에 납부하면서 A씨 소유의 해당 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기에 과세관청은 위 주식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물납재산 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