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대표자 주소지에 적법하게 ‘유치송달’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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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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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9년 3월에 A회사 앞으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무신고 7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불과 며칠 전에서야 고지서가 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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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19년 3월 말일까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유치송달은 무효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아니다, 우리 세무공무원이 A회사 대표자 주소지에서 적법하게 유치송달(遺置送達)했다.”라고 반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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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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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참조)

③ 그리고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0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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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국세기본법｣ 규정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⑤ (중략) 과세관청은 2019년 3월에 A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A회사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사업체가 임차하여 사용중인 관계로 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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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같은 날 A회사의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그곳 문 앞에 해당 대표자의 가족 앞으로 택배 물품이 배송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는데,

​⑦ 위 주소지는 해당 대표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등록을 유지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해당함. 다음 날 과세관청은 A회사 측에 교부송달에 관한 안내문자를 전송한 후, 해당 대표자가 회사의 대표자로 있는 다른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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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같은 날 과세관청은 전날 방문한 해당 대표자의 주소지를 재차 방문하였으나, 역시 응답이 없었고 전날 목격한 택배 물품은 수취해 갔음을 확인하였음

​⑨ 그 다음 날 과세관청은 해당 대표자의 위 주소지를 다시 방문하여 ‘외부에서 보았을 때 2층 주택 내부 전등이 켜져 있고 보일러가 작동되는 등 내부에 사람이 있을 것으로 확인되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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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실질적으로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다.’ 라고 판단하여 납세고지서를 잠겨진 2층 주택 문틈에 끼우고 테이프로 부착한 상태로 놓아 두었는데, (중략) 이와 같은 조치는 ｢국세기본법｣ 규정이 정한 적법 · 유효한 유치송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승소했습니다. 부과제척기간 불과 며칠 전에 납세고지서를 보낸 것을 지적하신다면 이건 뭐, 법규정을 지킨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참...... 할 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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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드리지 않은 판결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한편, A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 ◇◇구 □□동 B101호’로 변경하는 취지의 법인등기부 변경신청서를 이 사건 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전인 2019년 3월 ○○일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였는바,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법인등기부 조회를 통하여 본점 소재지 변경사항이 등기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위 변경된 소재지를 조사 · 확인하여 그곳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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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보자면,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3일 동안 3번이나 A회사와 그 대표자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기 불과 며칠 전에 법인등기부 본점소재지가 변경등기된 것이어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저런 판결내용이 참 야속한 면이 있어요. 소위 ‘현장에서 발로 한 번 뛰어 봐라, 저게 되나?’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봤던 택배는 가져갔나보네? 그런데 문을 두드렸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라는 것만으로 유치송달을 하고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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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송달은 정말로 중요한 업무예요, 이렇게 하면 처분유지가 안 됩니다. A회사에게 부과해서 받아냈어야 할 2011사업연도 법인세는 이제 징수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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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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