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제조와 도소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다르니까 ‘창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창업이 맞는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유리제작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9년에 공장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위 부동산 소재지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같은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A회사를 설립한 것이므로, A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록 우리 회사가 기존사업장에서 창업을 하였으나 기존사업장의 업종(유리 도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46613)과

​​

다른 업종(유리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3119)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는 신규사업자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뭐라고 판결했을까요?

​① (전략)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및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

② (중략)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과 같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설령 A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③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A회사의 사업개시로 인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⑤ (중략) A회사는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었고, 해당 개인사업장의 사업자였던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는 A회사 설립 당시부터 2021년까지 A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음

​​

⑥ (중략) A회사와 해당 개인사업장은 상호의 주요 부분이 “□□”과 “유리”로 동일하고, 주요 업종도 공통되며, (중략) 두 업체가 2017~2018년에 중복하여 거래한 거래처는 ○개로 A회사의 거래처 중 차지하는 비율이 약 ○○%에 이름

​⑦ 또, 해당 개인사업장의 직원 중 ○명이 A회사의 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했고, (중략) A회사와 해당 개인사업장의 매출액 합계는 A회사 설립 전 해당 개인사업장의 매출액과 유사하거나 낮고, 해당 개인사업장의 매출액과 비교하였을 때 A회사의 매출액은 점점 증가하였음

​​

⑧ (중략) A회사는 해당 개인사업장과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달라 두 사업자는 동종 업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중략) A회사가 ‘유리 제조업’만을, 해당 개인사업장은 ‘유리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⑨ A회사와 해당 개인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중략) 동종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일치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

⑩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회사는 그 대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A회사는 세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

창업 여부를 다툴 때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이 바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죠?

​대표자의 배우자가 하던 개인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것이 과세관청의 의심의 시작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조와 도소매 차이만을 갖고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차이’로 강변(強辯, 이치에 닿지 아니한 것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주장하거나 변명함)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

그에 더하여 판결내용 ⑥~⑦에 나온 거래처 및 직원들 승계까지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 그리고 법원까지 모두 A회사의 설립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들었네요.

​바로 아래 포스팅을 보면, 판결내용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서로 다른 업종으로서 창업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오늘 사례는 그 이유만 갖고 창업이라는 결론까지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

｢소득세법｣ 거주자 규정에 ‘183일 기준’이 있음에도 거주자 판정을 이 1가지에만 의존해선 안 되는 것을 잘 아시죠? 세금이슈를 절대로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이해 ·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있어요.

​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