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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다주택 중과세) ‘자기앞수표’를 줬으니까, 계약금 지급일자가 명백히 증명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 중과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제대로 알기 위해 관련 세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內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한 세율(12%)로 해요. 취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매계약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정했어요. 그 취지는 2020년 7..
(취득세, 다주택 중과) 구직급여는 한시적 소득이므로, ‘같은 세대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와 같은 세대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다주택 중과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에 주택 ③을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外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다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및 지방교육세율(0.4%)를 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A씨는 주택 ③ 취득 당시 1주택을 소유중인 미혼의 30세 미만 A씨 자녀의 주택 ③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취득세, 다주택 중과) 아직 결혼 前이라도, 같은 세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에 이어 오늘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0년에 개정된 ‘다주택자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을 아래에서 보시죠. A씨의 분양권 취득과 결혼, 그리고 주택 취득의 현황은 아래와 같아요. 등장하는 모든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A씨는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에 따른 다주택 중과 취득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3년 3월에 A씨는 신규주택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자녀가 30세 이상이고 소득도 있으며 세대분리도 했으니까 무조건 ‘다른 세대’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아니면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오늘 2023년 12월 18일 현재는 중과세 규정 시행이 유예 중이라서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에는 다주택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현재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최신, 취득세, 현물출자 법인설립) 부동산 취득일에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과제외업종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2019년에 ○○○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현물 출자받았고 이후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과 부동산 취득일은 같은 날이예요. A회사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
(최신, 양도소득세, 2주택중과)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그런데 혹시 예외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1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2020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재결서의 처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 양도 당시 A씨의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세대 2주택 양도’의 경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
(최신, 취득세, 유통산업) ‘인적 · 물적 설비’요? 임대 부분도 중과세 대상이라는 ‘예규’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통산업의 임대부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대규모 유통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그로부터 임차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임대차계약 및 매매대금의 한도를 정하여 해당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건물은 2015년에 A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해(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시점이죠?)에 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건물 소재지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
(최신, 취득세, 중과세) 신규 업종을 추가했으니, ‘지점 설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2022년의 첫날인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고, 대도시 내에서 운영하던 지점이 2018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회사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중과배제 업종인 유통판매업 부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