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유통산업) ‘인적 · 물적 설비’요? 임대 부분도 중과세 대상이라는 ‘예규’ 좀 보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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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통산업의 임대부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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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대규모 유통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그로부터 임차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임대차계약 및 매매대금의 한도를 정하여 해당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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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물은 2015년에 A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해(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시점이죠?)에 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건물 소재지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승인했어요.

​한편, A회사는 위 건물의 취득가격에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2015년에 취득세 등을 신고했고, 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가 위 건물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지방세법｣에서 정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서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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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는 적어도 위 건물 중 임대부분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자료에 임대현황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여 임대부분도 중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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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쟁점은 ‘A회사가 임대 준 부분도 A회사의 지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어땠을까요? (위 건물 자체가 중과세 대상인지,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사용했는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대도시에서의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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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중과세대상인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적 · 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할 것임

​③ A회사가 위 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일부를 다른 입점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임차한 입점업체가 배타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장소라고 할 것인바, A회사의 직원이 상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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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회사가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건물의 전체 면적에서 A회사가 제3의 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위 건물 중 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적용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2가지 쟁점은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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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측하기로,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유권해석을 보고 과세처분 및 의견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사후적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부분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면서 제3자에게 임대한 매장도 중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관인 자치단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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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에 보면 분명히 “제3자에게 임대한 매장도 중과세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라고 해석했죠? 생각이 여기에만 맺혀있다면, A회사가 주장하는 지점 중과세의 대원칙 즉, ‘인적 · 물적 설비’ 얘기는 과세관청에게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과세관청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분양 · 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임대 매장도 사업장 개설등록에 포함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도 유통산업을 영위하면서 제3자에게 매장을 임대하더라도 직접 사용부분으로 본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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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리도 완벽하게 상반되는 법령해석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극복한 A회사와 그의 대리인을 칭찬하고 싶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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