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쪼개기 양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취득한 밭을 2018년에 양도했다가 약 20일 후에 합의해제로 위 밭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다음, 2018년에 50%, 2019년에 50%를 똑같은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했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볼까요?

​​

A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과세관청이 내린 결론은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인 1억 원을 초과한 감면액에 대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부터 불과 수일 후에 다시 매매한 시기와 매매대금 수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1억원)을 부당하게 누리기 위해

​형식적으로 거래를 거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A씨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

아래 선례를 보면 오늘 사례와 매우 닮아있는데, 쪼개기가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최신, 양도소득세, 실질과세) 세금감면을 더 받으려고 땅을 쪼개서 양도했군요.

① A씨는 위 밭을 양수한 사람의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 밭을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중략) A씨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중략) 위 밭의 거래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대금의 수수 여부가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므로, A씨가 단순히 위 밭의 양도를 2회로 나누어 했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거래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고

​​

③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씨는 쪼개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기에 이 부분은 A씨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사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받아 가산세 금액을 줄이는 데에는 성공했어요.

​​

과세관청은 “쪼개기 행위가 맞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라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끝으로, 오늘 심판결정례는 기각결정 부분이 아직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쪼개기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던 중간의 사례와 오늘 사례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