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문제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난 주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9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당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2021년에 A회사는 ‘창업 당시 대표이사 B씨의 연령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과세관청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주주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금감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2018년에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되었는데,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B씨는 2013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 법원의 승인을 받은 B씨의 회생계획안에는 B씨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채무자인 A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씨는 법원의 부동산 매각승인결정을 받고 2016~2018년에 임야 등 토지를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서 깎아준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과세관청(내부업무감사)이 문제를 제기한 출발지점은 ‘수도권 外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납품처에 공급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수도권 공장으로 제품을 일단 옮긴 다음에 납품’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만 같네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내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가 신고한 감면사업과 감면대상 아닌 사업의 소득을 각각 다시 계산할 경우, 2014~2017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과다하게 감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을 깎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일요일이자 5월의 첫날이고,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관련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에 사망한 B씨의 국내상속인들로, 2019년에 B씨를 거주자로 보고 상속세 기한 후 신고 · 납부했습니다. B씨는 1964년에 일본에 귀화하여 사망시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모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두 나라를 왕래했다고 해요. ​​ 2020년에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합산신고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정당한 사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16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8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 약 5개월이 지나서 A씨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고도 A씨 배우자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농지 8년 자경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5년에 논(농지)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7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약 1년 반이 지난 2018년에 A씨 앞으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전체 고지세액 중 2종류의 가산세 금액 비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 등 3명은 공동으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숙박시설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3인 공동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에 건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 2019년에 A씨 등 3명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회사를 설립한 후, B회사와 위 3인 공동 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 70% 상태의 위 건물을 B회사가 양수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위 건물은 준공되었습니다. ​B회사가 2019년에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