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10년 (1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동일인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다른 사람인데, 왜 합쳐서 세금계산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 규정을 살펴보려고 증여세 사례 1건을 준비했어요. 재작년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중 40%, 그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부동산 지분 중 30%를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은 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심판결정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제가 편의상 임의의 숫자를 제시해보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4억 원 상당,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3억 원 상당을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을 때 ‘합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수증분 4억 원에 대해 따로 증여세 계산하고, 어머니로부터 ..
(최신, 상속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데 정말 ‘대습상속인’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에 포스팅을 예고해 드렸던 사례입니다.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taxmentor.tistory.com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사망한 B씨의 며느리로서 2014년에 사망한 B씨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1998년부터 B씨를 봉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A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B씨(1/12지분), B씨의 배우자(8/12지분), B씨의 자녀(A씨의 손자녀, 3/12)에게 각 증여했습니다. A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세대생략가산세’도 부담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 B씨가, 2015년에 A씨가 각 사망했어요. 이러면 2015년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서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A씨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뭔지 ｢민법｣에서 어려운 말로 규정한 것을 한 번 보실까요? ｢민법..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매출누락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사업연도 중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A회사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21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이런 경우가 바로 ‘탈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하여 조세대상기간을 2008~2018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2008~2018년귀속 임대수입 ○억 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9년에 2008년도 세금을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세금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왜 5년, 7년도 넘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A씨는 ..
(최신, 상속세) 피상속인이 주식을 ‘10년 미만 보유’했으니 가업상속공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양도소득세 상담 중에 제가 의뢰인께 “상속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쭈어보니, “법무사님에게 의뢰해서 상속으로 부동산 등기도 하고 세금도 냈다. 그게 상속세 아니냐?” 라고 하신 분이 계셨드랬습니다. 이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인데요 상속세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봐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B씨의 배우자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1999년에 실시한 유상증자 이후 A회사의 발행주식은 B씨의 배우자가 7..
(강제징수) 회사 간의 배당이므로 배당금반환청구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보는 4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과 2011년에 A회사 앞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A회사가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미납하여, 2018년 현재 약 ○○억 원의 체납세금이 있었습니다. 한편, A회사의 발행주식은 주주1회사 및 주주2회사가 지분 전부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A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두 주주회사 앞으로 배당금을 지급했어요. 강제징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과세관청은 주주1회사와 주주2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두 회사와..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허위로 본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계상했으니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했던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가 위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위 횡령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법인들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A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위 법인들과 A씨에게 소득금액변동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