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10년 (1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 라는 공문과 이에 첨부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09~2012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2009~2018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 및 회장의 어머니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지출한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회장에게 귀속된 상여로 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현충일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2013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A씨의 토지양수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토지양수인이 A씨에게 지급한 토지매매대금보다 A씨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더 적게 신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매우 익숙한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 포스팅을 한 번 봐 주세요. (양도소득세, 실가상이자료) 그건 다운계약서에 불과하니 제 주장을 인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실가상이자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2건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5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06~2014사업연도 현금매출 누락분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매출누락 법인세 부과에 반드시 따라붙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법인세 처분에 더하여 ○○○억 원의 매출누락액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 앞으로 ○○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어요. A회사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국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