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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가) ‘주변 시세’대로 거래하면 아무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보충적 평가액 과세에 불복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취득했던 상가 2개호를 2018년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양도가액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요.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라고 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와 ㉡임대료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100..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時價)’ 이렇게 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및 증여세 부과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특별히 과세관청에서 근무하시는 세무공무원분들께) 이렇게 시가를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자 제목을 그 반대말로 적었습니다.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2년에 A회사와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및 C씨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 있는 B회사에게 PM용역의 수수료를 시가(時價)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다른 조사적출사항을 포함하여 A회사 앞으로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C씨의 자녀들 앞으로는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각..
(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감면) ‘감사지적’으로 추가부과할 때 가산세는 항상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는 규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예 등장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재했습니다. 저런...... 과세관청이 2018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9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으잉?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을 ｢상속세 및 증..
(최신, 소득금액변동통지)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의 거래가격은 무조건 ‘시가’인데 왜 그걸 문제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유하던 미국법인 비상장주식 ○○주를 양수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특수관계인인 위 양도인들(대표이사의 가족들이죠?)로부터 위 미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하였다고 보았어요. 과세관청이 시가로 본 위 미국법인 주식가격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당사자들이 매매한 가격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10배 이상 비싸게 팔았네!” 라는 시각..
(증여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1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했다고 증여세를 매긴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2004년에 설립된 비상장법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B씨가 설립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본부장 C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습니다. 또, 약 11개월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2차례에 걸쳐 본부장 D씨로부터 위 A회사 발행주식 ○○○주를 똑같이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어요. B씨가 주식가격 평가를 했는지 궁금해 지는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주식거래 후 무..
(최신, 상속세, 시가 평가) 이미 토지분할 되어서 서로 다른 필지인데, 그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관련된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15년에 임야 ○○,○○○㎡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위 임야는 당초 분할 전 토지로부터 □□-△△간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된 임야 일부(아래에서는 “비교토지”라고 할게요)가 2015년에 분할되고 남은 것이었다고 해요. ※ 비교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약 7%정도고, 나머지 약 93%는 A씨 등의 상속임야였어요. 비교토지는 위 고속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최신, 증여세, 증자이익) ‘유상증자’ 후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밖에 없도록 설계해 두었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이 신주를 시가(이젠 제발, 회계 말고 세금문제에서 액면가액 좀 바라보지 말아 주세요)보다 비싸게 발행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손해겠죠? 100원짜리 주식을 300원 내고 사야하니까요. 기존 주주들이 각자의 기존 주식소유비율대로 인수를 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만약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끼리 누구는 인수를 안 하거나 덜 하고, 누구는 자기 소유비율보다 더 신주를 인수하면 어떻습니까?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이고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 계류중에 취하했..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임대기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토지 임대료는 ‘토지가격 × 50% × 정기예금이자율’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8월의 끝날인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다소 길고 어려운 편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완전모회사입니다. B회사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A회사 명의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두 회사가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 등 ‘공동사업 수익배분 계약’을 1993년에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했어요. 위 두 회사는 위 건물의 사용승인(완공) 후 위 토지 및 건물의 임대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9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임대료배분비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