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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8월의 끝날인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관련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다소 길고 어려운 편입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완전모회사입니다. B회사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A회사 명의의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두 회사가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내용 등 ‘공동사업 수익배분 계약’을 1993년에 A회사와 B회사가 체결했어요. 위 두 회사는 위 건물의 사용승인(완공) 후 위 토지 및 건물의 임대에 따른 수익분배비율을 정하기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각 감정평가법인은 2009년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임대료배분비율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가격평가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회사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가 2014년에 유상증자를 했는데, A회사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고 2014년 당시 A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C씨가 해당 유상증자 주식의 약 99%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C씨는 약 6개월 후에 그와 특수관계인인 D씨에게 A회사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6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A회사 주식가격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코스닥상장사인 B회사의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원 합계 ○○억 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A씨와 특수관계 있는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해 8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양도한 날의 위 B회사 주식 최종 시세가액(종가)은 1주당 ○○원으로 A씨 양도가액의 약 104% 수준이었다고 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당일 종가의 5% 범위 이내였죠. 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A씨의 양도가액입니다.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가양도(高價讓渡)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B회사 주식 ○○주를 양수하여 2015년중 총 8차례에 걸쳐 총 35명에게 1주당 ○○원에 해당 주식을 각 양도한 후 2016년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2014~2019년의 기간 동안 B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다고 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A씨가 위 주식 양도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양도에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B회사의 1인 단독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A씨는 지목이 전과 과수원인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다가구주택에 관한 건축허가를 2013년에 받았습니다. 아마 지목변경을 했겠죠? 그리고 A씨는 위 토지에 대해 총 12개 필지로 분할한 다음, 위 토지 전체를 B회사에게 매도(※ 어?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로군요)했고, 약 1개월 후에 B회사는 제3자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매도했어요.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