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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프로운동선수와 세법상 ‘거주자’ 판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블로그에 찾아주시는 Keyword 중 세법상 ‘거주자’가 있습니다. 그 거주자 판단과 관련하여, 지난 주 감사원이 발표한 아래 감사보고서(납세자 권익보호실태)의 내용을 몇몇 언론에서 기사로 보도한 것을 보고 글 올려요. 언론기사에는 그 프로운동선수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에는 거주자 판단 외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나 주로 언론보도된 거주자 판단 관련 내용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감사보고서 중에 거주자 판단과 관련한 감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국세청의 2019년 아래 보도자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로 등장하는 ‘프로운동선수’ 중에 □..
(최신, 종합소득세) 2011~2015년을 비거주자로 인정받았으니, 2016년도 당연히 비거주자겠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1개월 만에 다시 살펴보는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포스팅 하단에 있는 지난 달 사례의 B國과 오늘 사례의 B國은 같은 나라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0년에 B國에 소재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고 현재까지 해당 외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1~2015년에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7년 5월에 위 외국법인으로부터 2016년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B國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 · 납부했어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
(최신, 국세기본법) 해외재산을 알고도 2년이나 늦게 신고했는데 어떻게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일요일이자 5월의 첫날이고,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관련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에 사망한 B씨의 국내상속인들로, 2019년에 B씨를 거주자로 보고 상속세 기한 후 신고 · 납부했습니다. B씨는 1964년에 일본에 귀화하여 사망시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모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두 나라를 왕래했다고 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합산신고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최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최고 80%짜리 장특공제는 세법상 ‘거주자’만 적용받는다는 규정도 모르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Update) 이 포스팅을 하고 난 후인 4월에 아래 심판결정을 직접 인용한 매우 유사한 불복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또 다시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만큼,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인터넷 등에 이미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A씨는 2004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보유기간 15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 80%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정확하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맞겠죠..
(종합소득세, 거주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은 ‘위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5개월 만에 거주자 세법규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 국내체류했고, 해외소득만 발생했으니 비거주자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blog.naver.com 약 2년 전에 바로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A씨가 과세관청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된 제1심 및 제2심 항소심까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자신에게 적용된 아래 세법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최신, 양도소득세) 미국회사의 대표자이고, 주민등록 등록과 말소가 반복되었으니 도저히 ‘거주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종합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떻습니까? 전세계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서의 거주자는 어떤가요? 비거주자는 적용받지 못하는 ‘1세대 1세대 비과세’ 규정을 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비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매우매우 유리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아파트를 9억 원이 넘지 않는 양도가액으로 양도하고, 자신을 비거주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다가 약 5개월 후에 자신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해 달라고..
(종합소득세)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가족들과 ‘경제공동체’라서 ‘거주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일인 오늘은 거주자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역시나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B회사의 100% 주주이자 2016년에 설립된 홍콩법인의 1인 주주 및 대표이사인데, B회사는 2018년에 중간배당을 실시하여 A씨에게 ○○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A씨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아 ｢한-홍콩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통지관청이 2018년 과세연도를 조사대상기..
(최신, 종합소득세, 거주자) 나는 해외에서 약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국내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내 가족들 역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니 나는 비거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 판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국내에서도 2014년에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와 위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A씨가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억 원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인 A씨의 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내 가족들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