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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봉직의(奉職醫: 병 ·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소위 ‘pay doctor’)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병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오늘 사례만 얼른 보시고 앞뒤 내용을 다 잘라낸 다음, “직원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된대! ” 또는 “대납하면 절대로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대! ”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A씨는 봉직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2022년에 A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소신고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과세관청은 ..
(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임대계약 당시에는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았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월이예요.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부터 빌라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6년 2월에 해당 빌라를 제3자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백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팅 제목처럼, 이 계약체결 당시인 2016년 2월에는 2016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시점이죠. 그리고 A씨는 위 빌라의 기준시가를 2015년 1월 1일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동주택가격인 8억 ○천만 원으로 보고, ..
(최신, 종합소득세) 서비스용품비를 내가 결제했는데, 왜 경비로 인정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부터 자동차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영업사원들이 고객에게 제공한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서비스용품비 총 ○억 원을 A씨가 소모품비로 계상하고, A씨의 가족에 대한 급여 총 ○천만 원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4~201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우리 영업사원들이 차량구매자들..
(종합소득세, 위법비용) 단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지원금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동통신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휴대전화 단말기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과세관청이 2018년에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된 이용자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법률이 바로 ‘단통법’이죠?) 규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지원금입니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대출금 ‘이자비용’ 처리에서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자비용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각 1/2 지분을 각 매수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한 후 2013년에 각 1/2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한편, A씨와 그의 자녀는 2012년에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두 사람이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억 원을, 새 건물 신축비용으로 ○○억 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그 중 ○○억 원 정도는 A씨가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그의 자녀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포괄적인 경영지원 위탁계약을 했는데, ‘광고료’랑 ‘자문료’를 왜 별도로 지출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 오늘 사례는 ‘병원경영지원(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사업’ 얘기도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개인사업자)로서, 2011년에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B회사의 발행주식 100%는 A씨와 그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씨가 B..
(최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무조건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원칙에 예외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의 아래 포스팅 중에 이미 예고해 드렸던 사례인데요, ‘비용의 입증책임 법리’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증명책임) 어? ‘취득가액’이네. 입증해 보세요, 입증 못하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시해도 좋을, 대단히 놀라운 세금사례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등 총 4명은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인데요, ..
(최신, 종합소득세, 위약금) 부동산을 취득도 못했는데, 무슨 비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에 B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 B회사가 A씨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무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2011년에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으나, 약정기한 내에 2차 및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2012년에 위 부동산 매도인은 2차 및 3차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