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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렌터카회사) 렌트료 중에서 ‘보험료’는 면세로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의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죠? 이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대상 중에 ‘1년 이상 장기렌트 차량’도 포함됩니다. 관련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오늘은 장기렌터카 대여업체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차량이용자들에게 A회사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해주는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위 렌트료 중에서 ‘보험료’ 부분이예요. A회사는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면세) ‘실질과세’ 필요 없고 분명히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주택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오늘의 포스팅 제목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면, 아래 사례를 먼저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다중주택) 주택법? 건축법? 그게 세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금문제는 ‘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 blog.naver.com 올해인 2022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5년에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에 폐업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에 단독주택 1○개동 및..
(최신, 부가가치세) 병원으로 사용할 것이 명백한데,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해 줍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8년에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신청했습니다. 왠지 ‘의료시설’이 덜컹 걸리죠?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등이 2015년부터 위 건물소재지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건물은 병원 용도로 신축된 후 해당 병원이..
(최신, 부가가치세, 과면세) 매운 주꾸미볶음으로 유명한 음식점에서 ‘생물주꾸미’를 팔았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꾸미에 대한 과세 면세 다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부터 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쭈꾸미’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쭈꾸미” 표시는 상호여서 맞춤법에 상관없이 그대로 옮겼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2016~2018년에 양념주꾸미 포장판매가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면세를 과세라고 신고하더라도, 과세를 면세라고 신고하더라도 둘 다 잘못된 세무신고(※ 부수재화 ..
(최신, 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면 ‘과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고지 납부기한(간이과세자 해당 없음)인 오늘은 주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 날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 · 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 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본 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가 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
(최신, 부가가치세) 축산업 ‘허가증’이 없으니 ‘과세’사업자입니다만 그 건물은 ‘면세’용도라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년에 축산업(양돈)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축산업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 내용과 아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A회사는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위 양돈업 관련 종돈장 및 분뇨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면세사업자라면 불가능했을텐데, 과세사업자라서 이..
(최신, 부가가치세)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것도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정비조합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나오지만 포스팅의 모두에서 개념정리를 해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이 해당 조합원의 현물출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분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조합원 분양분 말고 일반 분양분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오늘의 A조합이 문제제기 했는데요 한 번 같이 보시죠. A조합은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5년에 지방정부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
(최신, 부가가치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몇 년 늦게 하더라도 면세는 문제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에 수영장 운영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지방정부에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체육시설업 대표자를 A씨에서 B회사로 변경 신고하고, B회사 즉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어요. B회사는 A씨와 다른 사람 등 2人이 공동대표입니다. A씨는 2014년에 B회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게 일반과세자로 개인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