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국민주택 면세) ‘실질과세’ 필요 없고 분명히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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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주택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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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제목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면, 아래 사례를 먼저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다중주택) 주택법? 건축법? 그게 세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금문제는 ‘실

올해인 2022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5년에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에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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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5년에 단독주택 1○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1개동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년에 위 1○개동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해에 분양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A씨 등은 위 1○개동 건축물 중 각 전용면적 100㎡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면 지역에 소재)인 ○개동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공급가액’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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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19년에 A씨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개동 건물은 숙박시설로서 그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A씨 등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 등은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위 ○개동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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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개동 건물이 실제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우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포스팅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 보다는 ｢건축법｣, ｢주택법｣에 따른 공부상 현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았죠? A씨 등은 “공부상 현황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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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함(대법원 2008. 2. 15. 선고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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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 면세 규정이 적용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후

​③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숙박시설 등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 공급한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비추어 공급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여기서 부가가치세 쟁점은 결론이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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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 등은 아래 포스팅의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만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판결은 ‘면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므로

(최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의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가 될 수 있을까요?

⑤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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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부상 용도가 주택일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A씨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⑦ (중략) 위 ○개동 건물이 숙박시설임을 전제로 분양이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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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A씨 등은 민박업도 일반 주거용 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므로, 위 ○개동 건물이 민박업에 사용되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택’일뿐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 (후략)

​소개를 생략했던 종합소득세 쟁점을 포함하여 A씨 등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 패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어서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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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현황보다는 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다면서요? 네, 물론입니다만 그렇다고 실제 사용현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예요.’ 이렇게 이해되네요.

​그러면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이라고 인정받으려면 형식적인 공부상 용도와 실질적인 실제 사용현황 등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한다고 내릴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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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⑥에 등장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일 것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판시내용이 인상적이었던 오늘의 부가가치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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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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