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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오랜만에, 이 블로그에서 51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국세징수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체납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압류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 명의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체납자 소유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오늘의 소득구분 내용은 ‘종합소득(사업소득) VS 양도소득’이고, 쉬운 말로 풀어보면 ‘부동산 사고 파는 일을 계속 · 반복적인 업(業)으로 했을까 아니면 일시 · 우발적으로 했을까?’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일까요?에이~ 양도소득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납부의무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자도 ‘토지 등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하는데 둘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종합소득이 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시기 후에 지출한 비용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주택건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2016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1년이 지난 2017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공사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지급한 공사비(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등) 합계 ○○○억 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공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보충적 평가액 과세에 불복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취득했던 상가 2개호를 2018년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양도가액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요.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라고 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와 ㉡임대료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10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그 다음 달인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었다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하여 2023년 4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저만의 추측으로,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기,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혹시 경정청구 하셨나요?” 이 질문에 A회사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아까운데, 2023년 4월이라서 법인세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제 추측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문제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9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당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1년에 A회사는 ‘창업 당시 대표이사 B씨의 연령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과세관청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3월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식 중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상속재산 중 예금 ○억 원은 A씨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어머니가 망인(A씨 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중 ○억 원이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충민원 신청 등 중간 경과 생략)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