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청년창업기업)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도 세금계산에 반영되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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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문제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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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9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당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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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A회사는 ‘창업 당시 대표이사 B씨의 연령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과세관청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역법｣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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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B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우리 회사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 회사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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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부분은 A회사의 주장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세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현행 규정

(이번 사건에서는 2019년, 2020년 당시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번 사건의 쟁점 부분은 현재와 당시 규정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괄호 생략)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서 규정 생략)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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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단서 규정 생략)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가목 및 다목 생략)

​[참고 규정]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규정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병역을 이행한 경우’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B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고려하여 연령계산에서 제외하면 A회사가 승소할 것이고, 그 기간을 무시하고 연령계산하면 과세관청이 승소하는 사건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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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전략)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창업자가 청년인지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고려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다만 ｢병역법｣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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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해진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기능요원’을 [참고 규정]에서 정한 ‘사회복무요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을 계산함에 있어 복무 기간을 뺄 수 있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③ (중략)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 ｢병역법｣상 그 근거조문도 달라 서로 구분되는데, [참고 규정]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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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는 별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바, 명확히 구분되는 병역의 종류 중 일부에 대해 특례를 규정한 것은 규정하지 않은 것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⑤ [참고 규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문언상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다른 보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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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병역법｣에서 산업기능요원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한 모든 효과를 산업기능요원에게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고,

​⑦ (중략) 위 ｢병역법｣ 조항만으로 [참고 규정]의 ‘사회복무요원’에 산업기능요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심 판결내용)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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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A회사 창업자인 B씨는 1983년 7월생으로 A회사 창업 당시인 2019년 1월 당시 만 35세이므로,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우선, 최초에는 일단 세금을 더 낸 다음에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경정청구했으니 결과적으로 미납세금이 없는 부분은 A회사를 칭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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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로서 정말로 안타까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병역법｣ 규정만 보면, A회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A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법 규정을 보면 판결내용 ②에 나오듯, [참고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병역이행으로 본다는 취지가 강합니다. 게다가 판결내용에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서로 다르다’는 결론까지 나와서 A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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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종류의 사안은 판례나 결정(재결) 또는 유권해석 즉,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면 그 결론을 속단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다른 법규를 세법에 적용할 때 세법판단의 모습도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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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법인세, 감면) 전혀 다른 업종으로 매출을 상당히 증가시켰으니 ‘창업’이 맞죠?

(법인세) ‘관계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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