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여러분들께서 제 블로그에 찾아주시는 Keyword 중 세법상 ‘거주자’가 있습니다. ​​ 그 거주자 판단과 관련하여, 지난 주 감사원이 발표한 아래 감사보고서(납세자 권익보호실태)의 내용을 몇몇 언론에서 기사로 보도한 것을 보고 글 올려요. 언론기사에는 그 프로운동선수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보고서에는 거주자 판단 외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나 주로 언론보도된 거주자 판단 관련 내용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감사보고서 중에 거주자 판단과 관련한 감사내용이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습니다. 국세청의 2019년 아래 보도자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로 등장하는 ‘프로운동선수’ 중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경정청구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감사위원회의 의결)되었어요. ​감사원이 국세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경정청구로 매년 약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정청구 세무업무를 통해, 정말정말 여러 사람들이 밥벌이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총 12가지 종류의 감사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 유형의 국세청(세무서)의 잘못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부담부증여 관련 지난 주에 이어서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역시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 ◎◎◎◎◎빌딩 ***호, ***호, ***호, ***호 4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를 신청인의 형과 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로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대출금 10억 원이 있는 상태임 ​○ 신청인은 2020년 11월 쟁점상가 본인 지분(50%)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말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안이죠. ​​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 1번 사례 ​ [사실관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자 하는데, 전세계약 완료 이후 자녀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매도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할 계획임 ​ ​ [질의내용] 부모와 자녀 간 임대차계약시 증여세 부과되는지 여부 ※ 실무를 하는 세무사로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매우 자주 그리고 많이 받게 됩니다. ​[답변내용]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고지 납부기한(간이과세자 해당 없음)인 오늘은 주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7월 날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 · 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 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 본 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가 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이자율 관련 2021년의 유권해석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정상이자율 문제는 국제거래를 하는 회사들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문제 중 하나예요. ｢법인세법｣의 인정이자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권해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다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 게시판을 열었어요. ‘Keyword 분석’이란 이름을 ... blog.naver.com ​↑ (법인이랑 아무 상관 없이) 부모-자식 사이에 자금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결된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그의 계열회사 ○개 법인들에게 “A”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억 원 등의 조치(법인세 부과)를 했습니다.​ ​ 그런데, A회사가 2016~2018년의 기간 동안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계열회사 ○개 법인들 중 B회사는 지배주주 C씨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함께 B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감사원이 □□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발표한 감사보고서 중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상속인 A씨는 2015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A씨 배우자 소유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면 당연히 상속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A씨는 2016년에 위 비상장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함으로써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그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계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