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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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세 부과 다음에 특정법인 증여세 부과로 연결된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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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그의 계열회사 ○개 법인들에게 “A”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억 원 등의 조치(법인세 부과)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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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회사가 2016~2018년의 기간 동안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계열회사 ○개 법인들 중 B회사는 지배주주 C씨와 그 배우자 및 자녀가 함께 B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해당했어요.(실제로는 B회사 말고도 몇 개 법인이 더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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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연스럽게 A회사는 B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와 그 배우자 및 자녀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2016~2018년에 B회사에게 “A”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용역을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게 되므로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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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이 C씨 등 B회사 지배주주들에게 특정법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기에, 감사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감사지적을 받았고 아마 뒤늦게 C씨 등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날아갔을 것입니다.

출처 : 감사원 공개 ◎◎지방국세청 기관정기감사 감사보고서, 2021년

도대체 소위 ‘특정법인 증여세’ 라는 친구가 무엇인지를 제 나름의 쉬운 말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워야 할 것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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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자신이 소유한 “A” 상표를 자신의 계열회사들에게 공짜로 사용을 허락한 것 때문에 A회사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모습은 익숙하시죠?​ (이것조차도 이상한 과세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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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귀속분까지 이렇고 2020년귀속분 이후 현재는 과세요건이 더 강화됨) 이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과세 다음으로는 반드시 이런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금 있는 법인 또는 휴 · 폐업 상태인 법인이 아닌 경우(맞다면 당연히 검토해야 합니다)에 이득을 본 B회사의 주주현황을 보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가? 하는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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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가 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열회사 즉 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A회사가 “A” 상표를 B회사에게 공짜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B회사가 이득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그 B회사의 주주들 역시 이득을 본 것으로 판단하여 B회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의 주주들도 서로 특수관계니까요.

​응??? 상표권 무상사용을 통해 분명히 A회사는 B회사에게만 이득을 보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난데없이 왜 B회사의 주주들까지 증여세를 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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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증여세 부과를 납득하지 못하거나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중과세 요소가 존재하는 듯 보이는 것 역시 사실이고요.

(※ 다만, 지배주주(C씨) 등이 특수관계인(A회사)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가정한 증여세 상당액에서 (B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한도액까지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본래 이 증여세 규정의 출발은 결손금 있는 법인(소위 적자법인) 또는 휴 · 폐업 상태인 법인이 이득을 보았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측면 때문에 보완적으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정한 규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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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4년 이후 상속 · 증여분부터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적자법인과 휴 · 폐업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배주주 등이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세법을 바꾸었고,

​아래 포스팅처럼 실무적으로는 2014년 2월 2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며, 2015년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오늘 사례에서는 2016년 이후 귀속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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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의 지배주주인 C씨와 그의 자녀에게 증여세 부과를 하라고 감사원이 감사지적했네요. C씨의 배우자는 세법에 따라 계산된 증여이익금액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요사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었다? 그런데 그 이득을 본 주체가 법인이다? 이렇다면 위 규정 즉 특정법인 증여세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반드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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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감사처분 대상이다 라는 말을 현재 근무 중인 다수의 국세조사관님들께 듣고 있어요. 공무원에게 업무감사지적은 대단히 중요하고 위대한 고려요소거든요. 만약 법인 세무조사를 받는 분이라면 꼭 세무사님과 이 부분을 상의하시라고 권유말씀 드립니다.

적법한지 아닌지 과세관청과 다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일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부계부 법인세와 특정법인 증여세를 함께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되었다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 “채택” 결정을 받아 과세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올해 5월에 있었던 과적결정 사례를 조만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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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위에서 현재의 규정은 또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부터 현재는 일감떼어주기의 지분율 요건과 동일하게 저 지배주주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가 아니라 30%로 바뀌었어요. 과세요건이 더 강화된 셈이죠?

 

(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이익 증여와 2014년 2월 21일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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