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세트로 판매하면 ‘과세’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2021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 고지 납부기한(간이과세자 해당 없음)인 오늘은 주된 재화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7월 날짜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

[사실관계]

○ △△△은 식량작물 재배 및 유통을 하는 면세사업과 과실디저트류 제조가공을 하는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과 · 면세 겸업사업자로

- 판촉을 위하여 두 가지 세트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세트상품 각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할 예정임

​

○ 본 건 상품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음

원가 란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참외와 참외말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참외청, 참외잼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主)와 부(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위 세법 규정에 따라 주(主)의 내용대로 세무처리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유권해석은 ‘주된 재화의 구분이 어렵고,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그 때는 ‘주(主)부(附) 논리’가 아니라 각각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

사실관계에 표시된 원가비율을 보면, 면세재화인 참외의 원가가 전체 원가의 50%를 초과함에도 국세청이 저렇게 가정하여 답변했죠? “가격이나 수량, 무게, 용량, 투입시간 등이 과반이기만 하면 다른 사정은 따져보지도 않고 언제나 무조건 주(主) ” 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