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오늘의 소득구분 내용은 ‘종합소득(사업소득) VS 양도소득’이고, 쉬운 말로 풀어보면 ‘부동산 사고 파는 일을 계속 · 반복적인 업(業)으로 했을까 아니면 일시 · 우발적으로 했을까?’입니다. 그러면, 이 2가지의 세무상 차이는 무엇일까요?​​에이~ 양도소득도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납부의무가 있고, 부동산 매매업자도 ‘토지 등 매매차익’을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예정신고 · 납부해야 하는데 둘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종합소득이 되면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른 종류의 종합소득(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법인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그 다음 달인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었다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하여 2023년 4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저만의 추측으로,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기,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혹시 경정청구 하셨나요?” 이 질문에 A회사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아까운데, 2023년 4월이라서 법인세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제 추측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봉직의(奉職醫: 병 ·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소위 ‘pay doctor’)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병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오늘 사례만 얼른 보시고 앞뒤 내용을 다 잘라낸 다음, “직원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된대! ” 또는 “대납하면 절대로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대! ”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A씨는 봉직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2022년에 A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소신고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과세관청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세금계산 규정을 살펴보려고 증여세 사례 1건을 준비했어요. ​​ 재작년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지분 중 40%, 그의 어머니로부터 같은 부동산 지분 중 30%를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은 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심판결정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제가 편의상 임의의 숫자를 제시해보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4억 원 상당,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3억 원 상당을 각각 같은 날에 증여받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을 때 ‘합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수증분 4억 원에 대해 따로 증여세 계산하고, 어머니로부터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탈세제보 포상금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임대수입금액 세금누락에 대해 과세관청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과세관청은 2022년에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그리고, 2023년에 과세관청은 탈루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한편, A씨가 위 탈세제보와 동시에 차명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각각 A씨에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지난 주에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국세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외 · 신종탈세에 대응하는 국세청의 의지와 태도를 알 수 있죠? 오늘은 해외금융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 사례입니다. ​ 2022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0년에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어머니, 형제자매, A씨 등 3명은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1년에 과세관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보통 상속세 문제는 여기서 끝나곤 하는데, 오늘 사건은 달랐어요.​ ​ 약 8년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