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정심판 사례 (220)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 · 과세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대여자 1, 대여자 2, 대여자 3으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입했다가 나중에 위 3명의 대여자들에게 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위 3명의 대여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한 주체는 A회사가 아닌 B씨였어요. 위 A회사의 자금거래(차입 및 상환)에서 B씨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왜 B씨는 차용증에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인 본인의 이름을 쓰고 날인했을까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2022년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2024년 내내 이전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23년 12월말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규정을 소개해 드려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입니다. 직계존비속 사이에 10년 합산 5천만 원이라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혼인을 하거나 출산을 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의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둘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1억 원이예요! 2024년 첫 근무일인 오늘 살펴볼 세금사례는 바로 상속세인데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22년에 사망했고, 이듬해인 2023년에 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공통)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의 부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50%를, A회사 부사장이면서 B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B회사 지분의 나머지 50%를 각 소유하고 있으니, 이 두 회사는 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죠. 2022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의 소속 임직원들이 사실상 B회사의 대부분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A회사의 전체 판매비와 관리비를 두 회사의 공통경비로 판단했습니다. 한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 특수관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에 이어 오늘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0년에 개정된 ‘다주택자 ·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을 아래에서 보시죠. A씨의 분양권 취득과 결혼, 그리고 주택 취득의 현황은 아래와 같아요. 등장하는 모든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A씨는 ‘조정대상지역 外의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3주택’에 따른 다주택 중과 취득세율 8%를 적용하여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3년 3월에 A씨는 신규주택은 취득세 다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증여세 과세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 상반기 대비 상대적으로 연말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대신 전세가격이...... 지난 달인 올해 10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도 결론이 180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함부로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마시라는 당부말씀을 미리 드려요. A씨(’93년생)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 A씨와 그의 동생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A씨의 부모님이 부담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제가 포스팅 제목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전셋집을 얻어주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2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0년에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해당 상가 분양사업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로 표시된 B회사는 A씨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당 상가 중 건물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위 시행사는 위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위 상가는 신탁재산이 되겠네요. 자,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정리해 볼게요. 시행사이자 위탁자가 있고요,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인 B회사가 있으며, 수분양자인 A씨 등 3명이 있는 겁니다. 등장하지는 않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배우자의 아버지(A씨의 장인 또는 시부)는 1967년에 2층짜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1969년에 1층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채 1974년에 사망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미뤄오다가 약 20년이 지난 1994년에 위 토지와 위 주택 중 1층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지는 A씨, 주택 중 1층은 A씨의 자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약 25년이 흐른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과제외업종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던 2019년에 ○○○개 호실의 오피스텔을 현물 출자받았고 이후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르면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과 부동산 취득일은 같은 날이예요. A회사는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계산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