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행정심판 사례 (220)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누락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개업하여 여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년에 폐업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과세관청이 A회사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 처리 없이 무자료로 A회사에게 매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료 매입금액이 존재한다 = A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매입이 존재한다 => 그와 관련된 A회사의 매출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과세관청의 생각은 이렇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권 대여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원의 감사지적으로 과세예고통지된 사례이기도 해요. 작년인 2020년 6월에 국세청의 과적 결정이 있었어요. 이 블로그에서 직접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 그 자체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마 처음일 듯 해요. 본격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얘기를 아래 포스팅에서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과세예고통지서를 못 받으면 세금부과는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오늘은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맞는지를 놓고 다투었던 사례를 ... blog.naver.com A씨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위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잔금지급일인 2018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얻게 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 A씨는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었다가, (※ 실제로 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몇 년 후에 가산세가 더해진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이 세무신고는 칭찬받..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2018년까지 시공하였으며,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총 공사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익(=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산입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지만 구체적인 용어설명은 생략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