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일요일이자 5월의 첫날이고, (Mayday가 아닌) May ˇ day인 오늘은 관련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6년에 사망한 B씨의 국내상속인들로, 2019년에 B씨를 거주자로 보고 상속세 기한 후 신고 · 납부했습니다. B씨는 1964년에 일본에 귀화하여 사망시까지 일본 국적을 유지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모두 배우자와 자녀들을 두고 두 나라를 왕래했다고 해요. ​​ 2020년에 과세관청은 B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B씨의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 합산신고금액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정당한 사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16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클럽을 운영한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 ·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숨겨진 범죄사실이 세상에 드러났군요. ​​ 그래서 위 사업자들이 해당 종업원들을 2013년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과세관청은 위 사업자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년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3월의 첫날이자 삼일절인 오늘은 비지정기부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세무사로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세금사례는 ‘또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반대로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겠네요.​ ​ 2011년에 A회사는 위 B회사 발행주식 ○○주와 B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특수관계 없는 양수인들과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0원”으로 정했어요. 공짜로 팔았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임인년 설날인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법인은 2013년에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고,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에게 위 토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폭 ○m의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에 그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 A법인은 위 도로의 폐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한데도, 그 폐지제안 신청이 거부됨으로써 그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판단하고 ▷▷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중단 승인을 받은 다음, ​2017년에 위 토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양도하여 ○○원의 양도차익을 얻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감면 사후관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밭, 논, 목장용지 및 축사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은 A씨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아프리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지방세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감사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법인은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억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과 2016~2018년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 2019년에 과세관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인 B주식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 그 지분율이 1%는 초과합니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그 외 상속재산 등과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 과세관청은 금융재산 신고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A씨는 위 상속세를 신고하기 이전 시점에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B회사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