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종업원을 관리 · 감독 못한 책임이 있으니, 가산세 면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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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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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클럽을 운영한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 ·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숨겨진 범죄사실이 세상에 드러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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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 사업자들이 해당 종업원들을 2013년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과세관청은 위 사업자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년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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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세무조사 시점까지도 입장권 위조사실을 몰랐다고 하니, 우와 이 세금들은 정말정말 억울한 면이 있죠? 하지만, 위에 열거된 세금들의 각 본세 부분은 모두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최종판결이 났어요. 이에 대한 상세한 판시내용은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남았죠? 그렇습니다. 세금고지서에서 항상 무시무시한 2종류의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인 고등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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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종업원들의 계좌가 공개되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후 2013년 ○월 ○일경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직원들을 고소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자들이 위 날짜 이전에​​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을 매출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출신고와 관련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원심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위 날짜 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위 날짜 이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만 과세관청에게 세금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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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대로면, 위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을 고소한 2013년 그날 곧바로 매출누락된 세금을 기한후신고했었어야만 옳다는 말이죠. 이에 위 사업자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는데,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자들은 2013년 ○월 ○일경 비로소 종업원들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누락된 위 사업자들의 매출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신고 · 납부기한은 모두 그 이전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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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각 신고 · 납부기한 당시 위 사업자들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따라서 과세관청은 위 사업자들에게 위 날짜 이전까지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위 날짜 후에 발생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후략)

대법원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자들 앞으로 부과된 가산세 중 원심의 판단을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가산세 취소는 다행이나, 종업원들 횡령으로 돈도 벌지 못했는데 4가지 세금의 본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은 위 사업자들 입장에서 매우 억울할 것 같아요.​​

종업원들을 ‘고소’한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 대법원이 저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원심 판시내용 중에 가산세 깎아주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한 과세관청에 대해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직원들의 횡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순환 근무시키는 등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였음에도 직원들이 횡령행위를 하여 그 횡령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중략) 직원들의 횡령행위가 원고들이 그 지배범위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중략) 앞 부분은 고소 외에 관리감독의 노력에 대한 내용이고 뒷 부분은 과세관청의 가산세 면제에 대한 입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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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황망한 사실관계에서도, 과세관청은 여전히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귀 사업자들께서 종업원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탓이라 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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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도대체 왜 ‘가산세 감면’이 그리도 어려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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