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정행위 (1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사업장이랑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편의상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숙박업(무인모텔)을 영위하는 A씨에 대하여 2014~2017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A씨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조사대상기간을 2009~2013년으로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2009~2014년에 사업장의 현금매출액 합계 약 ○○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
(최신, 국세기본법) 매매대금을 수기로 고친 계약서를 제출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본 한편, A씨가 첨부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으나 세금 전부가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가 “직전 매도인의 양도가액 확인으로도 나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오류라는 것을 손쉽게..
(최신, 국세기본법,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주의 ‧ 감독의무’를 다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8년에 A회사의 前 직원 ○명이 상품을 미국 군대에 공급한 것으로 위장거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매출이 아닌 영세율 매출인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2015~2..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매출누락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사업연도 중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A회사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21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최신, 국세기본법) 차명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했지만, 세금포탈의 부정행위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0월의 끝날인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B회사의 명예회장인 A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B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원 또는 지인 총 ○○명에게 B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습니다. 사주가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차명소유해 온 전형적인 모습 같네요.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및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B회사의 대주주로서 2006~2014년에 차명거래를 통하여 B회사 주식을 양도..
(국세기본법) 돌아가신 분이 분명 재산을 은닉했죠? 그의 종합소득세 승계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10%를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은 2명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 100%의 소유권과 수익권이 B씨에게 있다는 신탁선언이 있었어요. 2007년에 B씨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과세관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B씨가 소유했다는 위 홍콩법인 주식을 제대로 상속세 신고했을까요? 2014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B씨가..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넣었네요. 이건 무조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역시나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한 후,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필요경비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차명’으로 사업한 것은 곧 소득을 은폐하고 세금부담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대여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고, 역시 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약 5개월 후에 A씨는 위 건물(대지권 포함)을 ○○억 원에 판매한 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않았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이 위 차명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운영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본세의 40%)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