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정행위 (1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광복절인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했던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가 위 법인들의 자금을 횡령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징역 ○년,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관련 형사판결 등을 근거로 위 횡령금액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위 법인들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A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위 법인들과 A씨에게 소득금액변동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검찰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발조치 의뢰’ 라는 공문과 이에 첨부된 수사자료를 근거로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09~2012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2009~2018년에 A회사 회장의 배우자 및 회장의 어머니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지출한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비를 A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회장에게 귀속된 상여로 표시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봉사료 관련 부당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년에 고객들로부터 클럽 유흥용역에 대한 대금결제시 일정률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 명칭으로 구분기재한 매출액 차감을 확인한 후, 해당 매출액 차감액(봉사료 구분기재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본세의 40%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술 먹고 카드를 긁었을 때, 카드전표에 “봉사료”라고 표시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술집 입장에서 “이 봉사료 금액은 우리 술집의 매출액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일요일인데 포스팅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세금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을 보려합니다. 제목만큼이나 그 내용이 종전의 통념을 깨뜨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2021년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은 사실관계나 특정 납세자(원고)에 대한 말씀 없이 곧바로 「국세기본법」의 법리 얘기로 가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 공제를 받은 경우”에 2가지 제재가 함께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부과, 그 결말은? 안녕하세요, 교대역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극적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달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6명은 2006년에 ‘B회사 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응??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거래하려 한 것일까요? 그 후 2007년에 위 6명 중 1명은 C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위 6명 중 또 다른 1명은 C회사와 위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 일체,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공사비, 설계, 계획, 선전홍보 비용 일체를 C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A씨는 위 ‘1명’ 이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5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06~2014사업연도 현금매출 누락분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매출누락 법인세 부과에 반드시 따라붙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법인세 처분에 더하여 ○○○억 원의 매출누락액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 앞으로 ○○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어요. A회사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국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