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오랜만에, 이 블로그에서 51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국세징수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 ·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체납세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압류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은 체납자 명의의 것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체납자 소유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취득시기 후에 지출한 비용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두 달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주택건설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A공사는 2016년 8월에 사업준공 및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약 1년이 지난 2017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공사가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지급한 공사비(조성도급공사비, 조성용역비, 조성부담금, 건축도급공사비, 건설용자재비, 전기도급비, 기타공사비, 건설자금이자 등) 합계 ○○○억 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았어요.​그래서 과세관청은 2018년에 A공사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보충적 평가액 과세에 불복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취득했던 상가 2개호를 2018년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B회사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양도가액 합계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요.​ ​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0년에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라고 하면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와 ㉡임대료환산가액​[{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현재 10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문제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난 주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9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당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 2021년에 A회사는 ‘창업 당시 대표이사 B씨의 연령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과세관청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3월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식 중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상속재산 중 예금 ○억 원은 A씨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어머니가 망인(A씨 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중 ○억 원이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충민원 신청 등 중간 경과 생략)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주택수 계산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2019년에 양도하고,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래서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인 2020년에 과세관청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본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 목요일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7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2년에 취득한 50% 지분 말고, 2013년에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나머지 50%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 즉, A씨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위 부동산의 나머지 50%를 2013년에 취득했다고 본 것인데요 이걸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까요? ​세상에 그럴 리가요~ 약 3년반 정도가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취득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부가가치세가 문제된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이번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에 B씨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습니다. ​​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A씨는 “​VAT 별도로 기재되었으니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B씨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율은 10%가 틀림 없죠? ‘VAT 별도’라는 것은 10% 더 달라는 것이라는 원고 A씨의 주장이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 원심인 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