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원 사례 (32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법에서의 경과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작년인 2020년 7월에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 8월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고 그 양도 당시 A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10%p를 더한 세율(아래에서 “중과세율”이라고 할게요)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위 아파트가 소재한 □□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 · 공고되기 전에 나는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5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06~2014사업연도 현금매출 누락분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매출누락 법인세 부과에 반드시 따라붙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법인세 처분에 더하여 ○○○억 원의 매출누락액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 앞으로 ○○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어요. A회사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국세기본법」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방송사인데요 201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위 건물의 연면적 중 약 16% 상당으로 보아, 취득세 등 ○○억 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도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액 ○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세금액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과세관청은 2017년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사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 블로그를 자주 들러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사례에 왜 이렇게 주식얘기가 많이 나오냐? 내가 살 수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비상장주식 세금이 그렇게도 많으냐? ’ 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등에서 부동산 만큼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사례가 참 많습니다. 당장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개업해서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만 해도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비상장법인이니까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이사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결론보다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꽤 복잡해 보이는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1970년에 사망(※ 이 사망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A씨 등은 2000년에 임야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A씨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A씨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들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적인 표시는 없기에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 A씨 증조할아버지의 동생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던 것 같아요(A씨의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4~2016사업연도 중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인 B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각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수료가 지급의무 없이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어요. 이에 A회사는 “사실 위 수수료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A회사는 2012년에 총 ○○○세대의 사택(회사가 사원의 살림집으로 쓰기 위하여 마련한 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A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위 사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건설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설계, 건설, 감리용역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어요. 이 중 건설자재와 감리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A회사가 발급받은 다음, 2012년도 제2기 ~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각 과세기간에 위 사택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자재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 · 납부기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법무사님을 통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신청서는 2015년 6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15년 6월 4일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어, 이거 순서가 이상하죠? 보통 등기를 이전하려면, 등기소(법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 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