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증자이익)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했으니까 증여세를 매기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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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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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를 자주 들러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사례에 왜 이렇게 주식얘기가 많이 나오냐? 내가 살 수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비상장주식 세금이 그렇게도 많으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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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등에서 부동산 만큼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사례가 참 많습니다. 당장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개업해서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만 해도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비상장법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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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의결하였고, 2015년에 B회사와 사이에 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회사는 유상증자대금을 납부하여 A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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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상환우선주’ 등 어려운 말들이 등장했네요.

​C씨는 A회사와 B회사의 주식을 각 보유하면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17년에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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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액 산정 기준일을 주금납입일인 2015년으로 보아, 그 직전 결산일인 2014년 말일을 기준으로 A회사 주식의 ‘증자 후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한 후,

​B회사가 주식을 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A회사의 주주인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에게 부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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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은 “주식의 고가인수에 따른 주주 간 증여는 ｢법인세법｣상 이익 분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B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 인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인 우리들에게 이익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B회사의 A회사 발행주식 인수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분여된 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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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회사는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인 A회사의 기존주주가 아니었으므로 B회사의 주식인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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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했는데요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자기증여분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금전대차거래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등의 주장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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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는 것으로,

​③ 그 과세요건이 그 문언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 신주를 인수한 주체에 대하여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할 만한 아무런 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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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신주를 고가로 발행함에 따라 이를 인수하는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자로 인한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⑤ 그 이전되는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그 자체로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한 경우를 예정하고 있음. 반면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입법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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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 법령상 합리적인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측면에서 적용되는 것인바,

​⑦ 위 각 입법취지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는 경우여야만 한다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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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러므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⑨ 그와 같이 신주의 고가인수로 이익을 분여한 자에 대하여 법인세 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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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은 3심동안 모두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쟁점들 모두 그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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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과 그 소송대리인의 생각은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B회사가 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해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했다고 보아서 그 주식을 발행한 A회사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그럼 B회사의 A회사 주식 인수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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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B회사는 A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니니까 특수관계가 없잖아. 그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는 판결이었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어야 한다’ 라는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전제부터 틀렸기 때문에, 도저히 C씨 등이 승리할 수 없었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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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를 생략했지만, 법원은 설령 C씨와 그의 특수관계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보더라도, ‘B회사의 주식인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C씨 등의 주장마저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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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당행위계산부인 쟁점에 대해 나름 Hot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호 ‘자본거래의 유형’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좀 어렵네요.

오늘 사례와 상관없이, 바로 이 세법규정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해서 지난 달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이 한 대기업 계열사에게 부과된 수십억 원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어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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