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공경비) 그 돈이 사실은 대표자 급여인데도 비용인정이 전혀 안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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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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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4~2016사업연도 중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인 B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각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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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수료가 지급의무 없이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어요.

​이에 A회사는 “사실 위 수수료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인데, 다만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그의 채권자들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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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배우자 B씨 명의 계좌로 송금할 것일 뿐이다. 따라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에 해당하는 위 수수료는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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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전략)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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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중략)

​③ 장부 기장에 부합하는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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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회사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에는 임원의 보수는 ‘기본금, 상여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2014년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 보수의 상한액만을 정하였을 뿐

​⑤ 구체적인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결의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대표이사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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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액과 지급방법, 지급시기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임

​⑦ 한편, A회사의 대표이사는 2013년 대표이사 취임하였음에도 취임 이후 2014년까지 A회사로부터 아무런 돈도 지급받지 않았고, A회사의 대표이사가 A회사 외 다른 4개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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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가 A회사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다른 4개 법인 중 3개 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기에

​⑨ 대표이사가 A회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수수료를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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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전액이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A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

​A회사는 단 한 차례도 과세관청에게 승소하지 못하고 모두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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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계산에서 ‘대표자 급여’ 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유의] 사업자 본인 포함 2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따질 때 책정하는 사업자 본인의 급여액과 ｢소득세법｣이랑은 구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업자 = 그 개인”이어서 사업활동으로 번 돈 그 자체가 고스란히 해당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적법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만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체계죠.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얘기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로 법인이 또 다른 인격체이므로 법인이 획득한 수익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손금만 법인세 계산에서 차감될 수 있고, 그 손금항목 중 대표자 급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 개인의 것”라고 여기시는 분이 아주 매우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인 법인이라면 주주가 또 있겠죠? 물론, 1인 주주도 가능하고 대표이사=주주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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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이 블로그에서 법인이 대표이사나 임원 등에게 지급된 돈이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때의 쟁점은 해당 임원이 과연 법인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이 주였었죠.

​오늘 사례에서는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법인이 지급한 돈이 실제로는 대표이사 급여였다는 주장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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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포스팅 제목처럼 대표이사의 급여로 단 1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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