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부동산등기 낸 다음에 취득세 신고 · 납부해도 아무 문제 없죠? (Feat. 하루 정도는 봐 주겠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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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고 · 납부기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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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법무사님을 통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신청서는 2015년 6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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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날인 2015년 6월 4일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어, 이거 순서가 이상하죠? 

보통 등기를 이전하려면, 등기소(법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 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득세 등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에 취득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 납부가산세는 1일치에 불과해서 비교적 소액이지만, 신고가산세 하나만 수천만 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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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각 가산세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약 1년 후인 2016년에 과세관청은 기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각 가산세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A회사 앞으로 취득세 등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 세금고지서에 가산세의 계산내역이 없으면 부과취소 대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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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회사는 “｢지방세법｣ 규정은 등기 · 등록 대상 재산권의 취득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등기 · 등록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는 아무런 위임 없이

​그 기한을 등기 ·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위법하여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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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1심은 A회사가 틀렸다고, 제2심은 A회사가 옳다고 각각 엇갈린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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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기적 ·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③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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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면

​⑤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하고, 설령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 날까지 취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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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취득세의 신고 · 납부기한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는

​⑦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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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규정이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중략)

​⑨ 만약, A회사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규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보는 경우,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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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날이 되는데, 그 등기 또는 등록절차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완료될 수 없으므로, 결국 과세관청이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⑪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의 미준수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게 됨. 따라서 ｢지방세법｣ 규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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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A회사는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여야 함에도,​

​⑬ 2015년 6월 3일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고 그 다음 날인 6월 4일에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등의 징수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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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중략)  과세관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A회사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음

​A회사 패소로 결론이 났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파기환송으로 제2심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되돌아가면 그렇게 결론이 날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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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쟁점은 ‘대통령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인 ｢지방세법｣ 법률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령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쟁점은, 세법에서 정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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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라고 주장한 셈인데요 대법원은 “그렇게 본다면,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의 미준수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라고 하면서 A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이죠. 이렇게 보면 등기신청서 접수일 다음 날부터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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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판결내용 ⑤, ⑥을 보면, 등기관이 보정을 허용하더라도 취득세 신고 · 납부기한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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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 세금납부를 딱 하루 늦게 했습니다만, 그 대가는 수 천만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가산세였습니다. 세금은 정말 인정사정이 없군요.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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