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부동산세, 증액경정처분) 왜 합쳐요? 누락분만 따로 계산해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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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누락분 추가세금 계산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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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2016년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A씨 앞으로 각 부과했었고, A씨는 이를 전액 납부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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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당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A씨 소유의 일부 토지가 세금부과에서 누락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2018년에 A씨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추가 세금고지서가 날아온 셈입니다. A씨가 쉽게 납득하지 못했을 것라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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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세관청이 2014~2016년에 종부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과 2018년에 추가로 종부세를 부과한 나중 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나중 처분에 따라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와 당초 과세대상 토지를 서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이미 납부한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까지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였고, 그로 인해 나중 처분으로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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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의 과세대상 토지가액의 약 12~20%에 불과함에도 나중 처분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기존 납부세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주장에 대해 보완설명을 드려보면, 100원짜리 땅, 200원짜리 땅, 300원짜리 땅이 있을 때, 과세관청이 2014~2016년에는 (100원짜리 + 300원짜리) 이렇게 2개만 과세대상으로 삼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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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되어서 “어? 200원짜리 땅도 A씨 것이었네?” 라고 하면서 ‘(100원짜리 + 300원짜리 + 200원짜리) 합친 세금 - 지난 번에 냈던 세금’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을 한 것이죠. 하지만 A씨는 이미 세금 매겼던 (100 + 300)은 제외하고

​200원짜리만 추가로 따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모두 합쳐서 세금계산하는 것과 따로 떼어내어 세금계산하는 것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율도 달라질 수 있는 등 소위 ‘눈덩이 효과’로 세금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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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과연 어떤 결정을 받았을까요? 

(재량행위 vs 기속행위 쟁점과 A씨의 다른 주장내용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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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데, A씨가 소유한 토지는 ｢지방세법｣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③ 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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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탈루된 부분 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⑤ 2018년에 나중 과세처분으로 추가된 과세대상 토지를 따로 떼어내어 그 공시가격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결국 각 토지의 전체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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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고, A씨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세액을 산정한 나중 과세처분은 적법함

오늘 사례에서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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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그것은 소유자 별로 모두 합쳐서 세금계산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세의 토지구분을 그대로 가져다 적용해요.

꼭 종부세나 재산세가 아니어도 위 판결내용 ③~④에 나오듯, 추가세금을 계산하는 대원칙은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계산한 다음, 이미 낸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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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대리인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A씨의 주장내용은 너무도 터무니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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