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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vs 추정상속) 실수였다면, 그것 말고 다른 서류를 제출했었어야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vs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9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A씨 등은 같은 해에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약 2년 후인 2021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토지가액을 감액하여 과다납부한 상속세를 A씨 등에게 환급해 주었습니다. 2019년에 납부했던 상속세 중에서 약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뭐라고요? 세무조사를 해서 세금을 깎아줬다고요? 과세관청이 왜 이..
(최신,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습상속(代襲相續)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2009년에 A씨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 B씨(1/12지분), B씨의 배우자(8/12지분), B씨의 자녀(A씨의 손자녀, 3/12)에게 각 증여했습니다. A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은 당연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세대생략가산세’도 부담했어요. 그런데, 2010년에 B씨가, 2015년에 A씨가 각 사망했어요. 이러면 2015년 A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서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A씨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이 뭔지 ｢민법｣에서 어려운 말로 규정한 것을 한 번 보실까요? ｢민법..
(상속세) ‘부부간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면 차용증이나 이자지급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간 계좌이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가 2017년에 사망하였고, A씨 등 상속인들은 2018년에 그 상속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A씨의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그 배우자(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2016년에 2차례에 걸쳐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어요.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증여한 것이 아니..
(최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녹취록’에 동생이 돈을 가져갔다고 스스로 밝혔으니까 ‘사용처’가 소명되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그리고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데 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세무대리인들께서 흔히 놓치기 쉬운 항목들로서, 재산조사 특히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간주, 추정, 사전증여 이 친구들을 과세관청이 매우 관심있게 지켜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세관청 상속세 조사 역량의 9할 이상이 이 친구들에게 집중된다고 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의 어머니는 2011년에 사망했고, A씨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기한 후에 신고했습니다. 약 6년 후인 201..
(최신, 상속세) 사망 10일 전에 계좌이체 되었고 사전증여로 이미 신고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사전증여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여부로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9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에 A씨 배우자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2020년에 A씨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돈 외에 또 다른 현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위 돈이 실제로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
(최신, 증여세, 사전증여) 합의서에 “가등기 말소의 대가”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돈은 무조건 증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즉, A씨의 장모 또는 시모)는 2019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A씨(망인 입장에서 보면, 사위 또는 며느리겠죠?)에게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심판결정문에 상속세 부과처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더라도 증여세 산출세액을 넘는 상속세액이 계산되..
(최신, 상속세) 과세관청의 강요로 증여세 신고했을 뿐, 실제로 ‘사전증여’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14년에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했습니다. ‘과세미달결정’이 무엇일까요? 만약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겠죠?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에, 과세관청이 “0원”으로 상속세 결정하는 것을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2014년(위 과세미달결정 전 시점)에 A씨 등은 본인들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
(최신, 상속세) 사업자등록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었으니, 귀하의 소득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8년에 사망하였고, A씨는 공동상속인인 자녀와 함께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20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년에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A씨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A씨가 그의 배우자로부터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후, A씨와 그의 자녀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아마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에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