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사전증여) 합의서에 “가등기 말소의 대가”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돈은 무조건 증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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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전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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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즉, A씨의 장모 또는 시모)는 2019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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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과세관청이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A씨(망인 입장에서 보면, 사위 또는 며느리겠죠?)에게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심판결정문에 상속세 부과처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더라도 증여세 산출세액을 넘는 상속세액이 계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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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A씨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2015년에 A씨와 A씨 배우자의 아버지(즉, A씨의 장인 또는 시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이 ‘A씨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시 A씨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A씨 등의 주거와 생계를 위한 목적에서 주고받은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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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주장하는 그 배우자의 가등기 채권액은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고, A씨 배우자의 아버지가 A씨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가액을 보아도 A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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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이 맞을까요 아니면 가등기 말소의 대가가 맞을까요?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같이 보시죠.

​① (전략)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A씨 배우자의 아버지가 2015년에 A씨 등을 상대로 하여 A씨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권 지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A씨가 위 소송상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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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 부동산의 2008년 당시 취득가액과 2018년 당시 양도가액을 보아 사망한 A씨 배우자의 위 부동산 소유권 지분은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원에 이르며,

​③ A씨와 A씨 배우자의 아버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상 A씨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A씨가 위 금원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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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위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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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과세관청한테 “이런 것 하나 똑바로 판단 못 하냐?” 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증여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A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돈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쪽(A씨와 A씨 배우자의 아버지) 사이에 A씨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에 관한 송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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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측면, 말소등기 시점 측면 등 어느 면으로 살펴보아도 그 돈에 어떤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과세관청은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채권금액을 A씨가 이미 사망한 자신의 배우자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었죠.

​자, 이런 사정을 A씨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과세관청의 주장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배우자 죽고 나서 배우자 몫의 채권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 이걸 어떻게 증여로 봐서 세금을 매기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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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세금문제의 다툼이 이런 식이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는 All or Nothing 입니다. 왜 과세관청이 저렇게 보고 과세했는지, 어떻게 A씨가 인용결정을 얻었는지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겠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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