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부가가치세가 문제된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이번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에 B씨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습니다. ​​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A씨는 “​VAT 별도로 기재되었으니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B씨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율은 10%가 틀림 없죠? ‘VAT 별도’라는 것은 10% 더 달라는 것이라는 원고 A씨의 주장이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 원심인 지방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의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죠? 이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대상 중에 ‘1년 이상 장기렌트 차량’도 포함됩니다. 관련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오늘은 장기렌터카 대여업체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차량이용자들에게 A회사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해주는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위 렌트료 중에서 ‘보험료’ 부분이예요. ​​ A회사는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국어사전에서 찾은 ‘깎다’의 뜻 중에는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도 있습니다.​ ​​ 에누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장려금은 제외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작년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의료용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다수의 특정거래처와 매출액 목표 달성 및 대금결제 100% 완불 등의 조건 성취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할인율을 적용하는 추가 거래약정을 맺고,​ ​ 위 거래처들에게 의료용 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대가에서 위 할인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해당 할인금액이 차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그리고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의 달인 5월의 첫 근무일입니다. 책 출간 포스팅 후 약 2개월 여만이네요. ​​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저도 카톡으로 안내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검색어 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행사 알선수수료’에 대한 판결과 그와 관련된 세무이야기(주로 부가가치세)를 하려 해요. ​​ 총 3가지 세무이야기로 구성했는데요 ​ (1) 외국인관광객에게 국내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여행사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지상비’ 또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20년에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해당 상가 분양사업 시행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서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로 표시된 B회사는 A씨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해당 상가 중 건물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위 시행사는 위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니, 위 상가는 신탁재산이 되겠네요. ​​ 자, 오늘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정리해 볼게요. 시행사이자 위탁자가 있고요,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인 B회사가 있으며, 수분양자인 A씨 등 3명이 있는 겁니다. 등장하지는 않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용역공급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기업집단에 속한 A회사는 2008년부터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와 사이에 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가 소속 직원이나 제품 제조업체 등에서 파견된 직원을 통하여 제품 구입 고객으로 하여금 제휴사(위 카드회사들 및 상조회사를 말해요)의​ ​ 카드 · 상조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가입 및 결제가 이루어지면, 제휴사가 상품 가입 고객에게는 구매물품 대금을 일부 지원해주고 A회사 또는 직원들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주체는 2곳이죠? ㉠A회사가 받는 것이 있는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소급과세 여부인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창설적’ 개정이냐 아니면 ‘확인적’ 개정이냐의 싸움이기도 하네요. ​​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인데요, 미육 · 공군 교역처(The Army and Air Force Exchange Service, AAFES)와 통신용역의 공급을 위한 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국내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가족(아래에서는 ‘주한미군 등’이라고 할게요)과 ​​ 개별적인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 통신용역을 제공하면서 미화로 현금수납하거나 해외 신용카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민주택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 오늘의 포스팅 제목이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면, 아래 사례를 먼저 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다중주택) 주택법? 건축법? 그게 세금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세금문제는 ‘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 blog.naver.com 올해인 2022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5년에 주업태를 ‘건설업’,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년에 폐업했습니다. ​​ A씨 등은 2015년에 단독주택 1○개동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