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가가치세 (76)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콘도회원권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와 B회사는 2017년에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의 각 1/2구좌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년에 해당 콘도 □동 ○○○호의 각 지분 2분의 1에 관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는 각각 위 콘도매입대금 중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문제를 제기하겠군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두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위 회원권의 매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아래 포스팅인 올해 9월 26일에 소개해 드렸던 사례의 심화학습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부과제척기간) ‘지점’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까? 모두 ‘본점’으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점 사업자등록 및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 taxmentor.tistory.com 오늘 사례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물류회사와 ‘A회사가 해당 물류회사에게 A회사의 물류센터 등에서의 제품 입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양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해당 건물 등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2019년에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위 토지를 양도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건물 멸실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사례를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건물과 토지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서 2011년에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절반은 8월 말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말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인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4년 전인 2017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제기를 했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기에 소송이 확정되었습니다. 주택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과 주택관리업등록을 모두 마친 법인인 A회사는 2009년에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협의회와 사이에 해당 오피스텔의 공동사용시설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10년부터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면제 수입금액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A회사는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수도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그 수도사업자로부터 A회사에 이르는 송수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14년에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완료 후 2017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송수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이를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가 등에 대한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6~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표준 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택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A회사가 제기한 불복쟁점이 2가지 세목에 걸쳐 모두 10개였고, 조세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쟁점이 1개였는데요 오늘 저는 그 중에서 조세심판원 직권심리 쟁점만 소개해 드리려 해요. 청구인과 처분청이 공방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심리한 것입니다. 그 쟁점은 바로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으로 산정한 금액에 부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의 첫 날인 오늘은 가공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금부터 거의 7년 전인 2015년 1월 1일자로 담배 한 갑의 가격이 2,500원에 4,500원으로 인상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오늘의 사례예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영업소는 담배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로, 담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M회사가 제조한 담배를 공급받아 담배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K회사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M회사는 2014년 12월 31일 A영업소에게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담배 ○천만 갑을 ○○원에 공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