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가가치세 (76)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개인사업자 B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년 후인 2016년 11월에 B씨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C회사를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C회사에게 포괄양도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했어요. A회사는 C회사가 설립된 날의 다음 날에 B씨 개인과 계약했던 인테리어 공사계약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세금계산서가 오늘의 쟁점이예요. 과세관청이 2021년에 A회사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회사가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 시 잔존재화 해당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2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대지와 그 지상의 2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2001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9년에 위 부동산을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매매대금에 건물대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고 정했대요. 2020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했다는 신고를 했고, 잔금을 받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매수인은 위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 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월의 끝 날이자 임인년 설 하루 전날인 오늘은 ‘에누리 vs 장려금’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A회사는 유 · 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등 상품(이것을 아래에서는 ‘유선인터넷상품’이라고 할게요)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유선인터넷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해당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꾸미에 대한 과세 면세 다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1년부터 그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쭈꾸미’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쭈꾸미” 표시는 상호여서 맞춤법에 상관없이 그대로 옮겼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2016~2018년에 양념주꾸미 포장판매가액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면세를 과세라고 신고하더라도, 과세를 면세라고 신고하더라도 둘 다 잘못된 세무신고(※ 부수재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아마도 그 후 첫 근무일인 오늘부터 많이 접속하실 것 같습니다. 덩달아 연말정산 관련 검색어로 제 블로그 방문객도 늘어날 것 같은 오늘은 건물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taxmentor.tistory.com 바로 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업자라면 그리고 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라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죠. 제 블로그 방문객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검색해서 와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한 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규정들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예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도 있으니, 관련 세무업무에 유의 및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 2021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 B씨 외 3명 등 총 5명(법인 1, 개인 4)은 2009년에 상가건물을 공동매수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2년 첫 근무일인 오늘은 매출이 발생한 사업장이 어디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항소심이 진행되다가 소 취하를 하였기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승인받아 본점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해 오다가, 2017년에 인적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A회사가 A회사와 B회사로 쪼개졌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사건의 원고인 B회사입니다. 이 B회사는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을 2017년에 각 사업자등록하고, 본점 사업장 명의로 2017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 및 2기분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을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했어요. B회사 본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손해사정법인들은 계열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전국 각지의 전문정비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해당 정비업체가 각 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고객 연결, 공동구매를 통한 소모품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영업/보상 조직을 통한 업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위 손해사정법인들과 A회사의 제품을 약정한 가격으로 위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제휴사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