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부가가치세 (76)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8년에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신청했습니다. 왠지 ‘의료시설’이 덜컹 걸리죠?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등이 2015년부터 위 건물소재지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건물은 병원 용도로 신축된 후 해당 병원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법원은 A씨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씨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운영수입을 취득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위 도박사이트에 관하여 국내홍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총판 사무실’의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운영수입 중 도박사이트 관련 부가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손세액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시행사가 시행사업을 했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해당 시행사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공사대금 외에 해당 시행사에게 대여한 자금도 있었으니 채권이 2종류 있는 거예요. 2016년에 A회사는 위 시행사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11~2015년 부가가치세(대손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했어요. 오늘 포스팅 제목..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매우 황당한 사례지만, 세무 일을 하다보면 종종 있을 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생산설비 매입과 관련하여 2020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같은 해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매입금액 ○억 원이어서 ○천만원 환급)를 했습니다. 그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같은 해 11월에 위 매입세액을 환급결의하여 부과통보하는 한편, A회사 앞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이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어요. A회사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위 환급세액..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사업부를 양수하였고, 해당 사업부의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지급한 후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A회사와 위 사업부 양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위 영업권의 공급가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에 따라, A회사는 2017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급가액 감액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납부했어요. 한편, 위 양도인이 2020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업권 가액은 2017..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2019년에 대규모 유통업자(예 : 대형마트), 편의점 업체 등에게 A회사 제품의 ⓐ매대 진열 수수료, 해당 대규모 유통업자의 물류시설 사용료 명목의 ⓑ물류비, ⓒ정보비 및 매장에서 A회사 제품의 ⓓ판촉행사로 지출된 비용의 부담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 A회사가 분할을 해서 현재 회사는 2개인데 아래에서는 그냥 “A회사”라고만 표시할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매대 진열 수수료는 ‘A회사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대납한 것’이고, ⓑ물류비 지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지(宅地, 집을 지을 땅)조성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6년 전인 2016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B공사는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를 입찰에 부쳤는데, A회사와 또 다른 회사가 시공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두 회사는 B공사와 사이에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공사는 토공사, 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 등으로 정했습니다. 위 도시개발 사업지구 중에 B공사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에는 「주택법」상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세관청이 2013년에 B공사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월의 끝날인 오늘은 선발급(선발행)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에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당초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약 2년 후인 2020년에 A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위 부동산 양도인이 인수함으로써 위 부동산 매매잔금과 상계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A회사가 이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함)한 후, 그로부터 1개월 후에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토지와 건물의 각 가액에 따라 A회사가 위 부동산 양도인으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