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조기환급 결정한 세액을 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했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매우 황당한 사례지만, 세무 일을 하다보면 종종 있을 법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생산설비 매입과 관련하여 2020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같은 해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매입금액 ○억 원이어서 ○천만원 환급)를 했습니다.

​​

그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같은 해 11월에 위 매입세액을 환급결의하여 부과통보하는 한편, A회사 앞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이 통지서는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했어요. A회사가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위 환급세액은 미수령(미지급)상태로 있다가 이듬해인 2021년 3월이 되어서야 A회사의 은행계좌로 뒤늦게 입금되었어요.​

​

한편, A회사는 2020년 4사분기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2021년 1월에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매입세액 ○천만원을 환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표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군요.

과세관청은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응? 우리는 이미 벌써 환급통지서를 보냈는데, 난데없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뭐지?” 라고 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만 2020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로 환급결정했어요.

​​

이에 A회사가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매입세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A회사의 사업장소재지로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방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비록 A회사가 2020년 제2기 부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까지 국세환급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

해당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환급받을 세액을 중복으로 신고(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것은 정당하게 환급받을 세액보다 ‘초과환급신고’한 것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연 국세청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회사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매입세액 ○천만 원을 조기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였고, 비록 과세관청이 환급결의하여 A회사에게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

② 해당 통지서가 A회사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공시송달의 방법 등으로 송달한 사실이 없는 이상, 해당 통지서가 송달의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이에 A회사가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하여 공제신고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A회사에게 달리 잘못을 탓할 수는 없어 보임

​​

④ 따라서 과세관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이미 환급결정하였음에도 A회사가 확정신고에서 또다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초과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귀책이 A회사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적용되었던 2020년 제2기확정 부가가치세에서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

중간에 제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군요” 라고 말씀드렸죠? 세무사로서 A회사와 과세관청 모두 잘못했다고 봅니다. 과세관청의 잘못은 국세청이 위 심사결정으로 지적했으니, A회사 아니 의뢰인을 잘 대리하지 못한 세무대리인의 잘못을 얘기해 볼게요.

​그보다, 심사결정문에 나온 안타까운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청구법인은 2021년 4월 대표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세무대리인이 과세관청 담당자가 예정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함께 받으라고 하였다는 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전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세무서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통화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다.”

​​

조기환급을 신고한 ○천만 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환급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이것도 기재했는지 여부가 결정문에 나오지는 않지만)만으로 계좌입금이 되지 않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계좌입금처리가 되는 금액입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A회사의 세무대리인은 이 사실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채로 ‘과세관청 담당자가 예정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함께 받으라고 하였다’는 말만 A회사에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조기환급을???

​​

그래놓고는 확정신고 때 조기환급신고한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기재한다? 일반적인 세무상식으로는 1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의 연속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의 심사결정처럼 환급통지서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은 것을 재빠르게 처리하지 못했으면서도, 납세자 탓만 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도 잘못이 있지만​

​

저는 그것보다, A회사가 선임한 세무대리인의 실책을 더 탓하고 싶은 오늘의 사례였어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