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국제조세(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이번 달인 2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급보증수수료’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인 2012년에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첫 페이지를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지분을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대개 현지법인 단독으로는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많은 경우,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증을 서야 그나마 대출이 가능하게 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한 ‘보증’의 핵심내용은, ‘혹시라도 해외현지법인이 빚을 못 갚으면, 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대신 갚겠습니다’ 정도가 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사용료소득 여부를 두고 다툰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도대체 왜 ‘사용료’를 두고 싸우는 것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먼저 봐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신, 국제조세, 소득구분) 사용권을 받았고 비밀준수의무도 있으니 ‘사용료’ 소득이 맞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사례로 ‘사용료(Royalt... blog.naver.com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장비 개발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인 A회사는 2015년에 영국법인의 부품에 관한 도면 등을 ○○년 동안 사용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정확하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항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한 형사판결입니다.​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뉴질랜드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개를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4년 3월말일 기준, 2015년 2월말일 기준, 2016년 12월말일 기준, 2017년 1월말일 기준하여 각 일자별로 모두 “50억 원”이 넘는 계좌잔액을 보유하였습니다. ​ 그러나 A씨는 위 계좌보유 각 다음연도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로지 이 이유 즉, 신고대상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하였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주 수요일에 아래와 같이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오늘 사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필요한 배경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포스팅의 2번 사례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이기도 하죠. ​​ “⑦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사례소개를 시작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한-일 조세조약｣ 중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한-일 조세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규정이예요. ​​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이자율 관련 2021년의 유권해석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정상이자율 문제는 국제거래를 하는 회사들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문제 중 하나예요. ｢법인세법｣의 인정이자와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면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유권해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다른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 게시판을 열었어요. ‘Keyword 분석’이란 이름을 ... blog.naver.com ​↑ (법인이랑 아무 상관 없이) 부모-자식 사이에 자금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큰 틀에서 보면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의 일종으로서 결론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데, 그에 이르는 과정이 분량도 꽤 길고 내용 역시 낯설면서 아주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오늘의 사례입니다. ​​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인 B회사의 주주로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 등이 있었는데,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와 외국 투자지주회사는 서로 특수관계가 존재해요. ​ 2007년에 A회사가 자신의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여 외국 투자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옵션권리를 행사했고 B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