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본세를 안 내는데, 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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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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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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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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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리스료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또, “설령 위 리스료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우리 회사는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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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관련 가산세 면제 쟁점은 매우매우매우 의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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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는 외국법인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통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

​③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데, (중략) 따라서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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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참조)

​⑤ (중략) 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앞서 본 ｢법인세법｣이 정한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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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리스료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A회사가 위 리스료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이 A회사를 대리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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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는 납부할 의무조차 없는데,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내라고? 네, 바로 이 말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이 사건의 조세심판결정을 보시고 저희 고객사에서 저에게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시기도 했었죠.

​이러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의 입장이 조세심판원과 법원에서 확인된 오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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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을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조세조약은 언제나 항상 늘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 세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추측해 봐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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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은 내국세법에 대하여 분명히 특별법의 지위에 있고, 조세조약이 내국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내국세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출처 :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2019)’ ※ 어, 저 대법원 판결번호 위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다면, 그와 관련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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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와 관련된 원칙은 제출제외 대상이 아닌 한,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외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중의 하나인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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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제외 대상이 아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i)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ii)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을 신청(법인의 경우 위 경정청구서)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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