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증여세, 증자이익) ‘유상증자’ 후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밖에 없도록 설계해 두었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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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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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주를 시가(이젠 제발, 회계 말고 세금문제에서 액면가액 좀 바라보지 말아 주세요)보다 비싸게 발행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손해겠죠? 100원짜리 주식을 300원 내고 사야하니까요. 기존 주주들이 각자의 기존 주식소유비율대로 인수를 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만약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끼리 누구는 인수를 안 하거나 덜 하고, 누구는 자기 소유비율보다 더 신주를 인수하면 어떻습니까?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이고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 계류중에 취하했기에 소송이 확정되었어요.

​2013년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A회사의 발행주식 ○○%를 대표이사 B씨가, 각 ○%을 그의 자녀 2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A회사와 B씨, 그리고 B씨의 자녀 등 총 4인은 C회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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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C회사는 케이먼군도(Cayman Islands)에 설립된 투자회사와 C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억 원을 조달받는 내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구글지도

해당 투자회사는 위 유상증자에 관하여 C회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A회사에게 C회사의 신주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Put Option),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나중에 팔 수도 있는 선택권)를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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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이 되어서 해당 투자회사는 A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하므로 C회사의 신주를 ○○○억 원에 매수하여 달라는 내용 통지를 했고, A회사는 위 돈을 지급하고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C회사의 신주를 매수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C회사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B씨 및 그의 자녀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A회사가 위 유상증자에 따른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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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보유한 C회사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B씨 및 그의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B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을 적용하여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3명 합계 증여세액은 ○○억 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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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풋옵션 행사가격이 정상가격을 상회하므로 풋옵션이 행사될 것이 확실해 풋옵션 계약을 포함한 위 유상증자는 A회사가 직접 관계회사인 C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라고 하면서

​“위 유상증자는 A회사 해당 투자회사에게 풋옵션계약 체결 및 담보제공을 해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거래로서, A회사가 신주인수 후 거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사주인 B씨와 그 2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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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시각과 입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주장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B씨와 그 자녀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전략)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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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③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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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략) C회사와 해당 투자회사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들은 해당 투자회사가 A회사에 향후 C회사 주식을 매도할 것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필요하지 않은 규정들로

⑤ 해당 투자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목표로 하는 C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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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해당 투자회사로서는 위 계약에 따라 경제적인 득실을 평가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므로, 계약의 실질이 A회사에 C회사 주식을 매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⑦ (중략) 여기에 C회사가 2015년경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의 상장을 추진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유상증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서 A회사의 주식 인수를 위한 형식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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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과세관청은 해당 투자회사가 케이먼 군도에서 설립되었고, 위 유상증자를 추진한 직원도 한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유상증자를 형식적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직원은 오히려 해당 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직원으로 보임

​⑨ (중략)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회사가 해당 투자회사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고,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실행으로 A회사가 C회사 주식을 매수한 여러 단계의 거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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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의 실질이 A회사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함

​⑪ 설령 위 유상증자를 A회사의 C회사 주식 취득을 위한 형식적 거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C회사가 시가보다 신주를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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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B씨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함

​말씀드렸듯, B씨와 그의 자녀들은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승소했고,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다가 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소취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과세관청이 세금부과를 취소했을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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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①~③에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판단인데요

​여러분께서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이라면 어떻게 보실까요? 왠만하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와 비교하여 “이것이야말로 탈세!”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오늘은 케이먼군도도 등장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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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여러분께서 B씨 같은 납세의무자라면 어떻습니까? (속마음이야 어떻든) 세금은 나중 문제로 하더라도 내가 한 모든 거래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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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세법논리로 무장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고민케 해주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의 B씨 측 소송대리인은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이예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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