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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부가가치세) 병원으로 사용할 것이 명백한데,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해 줍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3명은 2018년에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 환급신청했습니다. 왠지 ‘의료시설’이 덜컹 걸리죠?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 등이 2015년부터 위 건물소재지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위 건물은 병원 용도로 신축된 후 해당 병원이..
(최신, 부가가치세) 재수정세금계산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사업부를 양수하였고, 해당 사업부의 관련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을 지급한 후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A회사와 위 사업부 양도인 간의 합의에 따라 위 영업권의 공급가액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에 따라, A회사는 2017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2017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 공급가액 감액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납부했어요. 한편, 위 양도인이 2020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영업권 가액은 2017..
(최신,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포괄양도’ 전에 이미 공사를 끝냈으니까, ‘양수인’이 발행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개인사업자 B씨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1년 후인 2016년 11월에 B씨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C회사를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C회사에게 포괄양도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했어요. A회사는 C회사가 설립된 날의 다음 날에 B씨 개인과 계약했던 인테리어 공사계약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C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세금계산서가 오늘의 쟁점이예요. 과세관청이 2021년에 A회사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A회사가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
(부가가치세, 신축사업)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를 주었으니, ‘건물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겠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아마도 그 후 첫 근무일인 오늘부터 많이 접속하실 것 같습니다. 덩달아 연말정산 관련 검색어로 제 블로그 방문객도 늘어날 것 같은 오늘은 건물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 taxmentor.tistory.com 바로 위..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중 1명 단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아무 문제없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업자라면 그리고 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라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죠. 제 블로그 방문객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검색해서 와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한 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규정들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예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도 있으니, 관련 세무업무에 유의 및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 2021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 B씨 외 3명 등 총 5명(법인 1, 개인 4)은 2009년에 상가건물을 공동매수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하..
(최신,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없으니까 ‘주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2018년 양도 당시 위 주택 외에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0년에 가산세를 더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면 A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라 거래상대방(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부가가치세) 법인파산 후에 매각했지만 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파산회사의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4년 전인 2017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취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 받고, 해당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부문과 ◎◎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2개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이 되어서 법원은 A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 B씨를 선임했고, 파산관재인 B씨는 2015년에 A회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였으며, 매각 자문수수료 등 파산절차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A회사의 201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환급 현장확인을..
(최신, 부가가치세) 축산업 ‘허가증’이 없으니 ‘과세’사업자입니다만 그 건물은 ‘면세’용도라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은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년에 축산업(양돈)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과세관청에 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축산업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이 내용과 아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요. A회사는 2017년 제2기～201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위 양돈업 관련 종돈장 및 분뇨처리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어요. 면세사업자라면 불가능했을텐데, 과세사업자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