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 중 1명 단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아무 문제없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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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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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그리고 그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라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죠. 제 블로그 방문객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검색해서 와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한 세금계산서 관련 세법규정들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22.1.7.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예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중에는 위와 같은 내용도 있으니, 관련 세무업무에 유의 및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 2021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 B씨 외 3명 등 총 5명(법인 1, 개인 4)은 2009년에 상가건물을 공동매수하였고, 이후 해당 건물을 임대하다가 2018년에 이를 매도했는데,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A회사 단독명의로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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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가건물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은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5명이 임대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으로 임대소득 및 처분소득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5명을 위 건물의 공동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위 건물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및 A회사의 매출을 부인했습니다. 매수인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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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임대소득 신고 누락(2010~2017년)과 건물 양도시 임대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미발행(2018년) 등을 사유로 각 가산세를 더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위 5명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들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공동명의자들(개인 4명)이 A회사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므로 A회사가 단독 명의로 2018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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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A회사의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이다. 따라서 우리 5명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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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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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

​③ (중략) 위 5명은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여 위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공유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건물을 매도할 당시에도 매수인에게 공동으로 매도하였으며, 달리 위 5명이 각자의 매수지분에 상응하는 대내적 소유지분의 보유를 서로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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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에 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5명은 위 건물을 공동매수한 후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 즉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⑤ (중략) 위 5명이 작성한 공동투자약정서나 공동명의자(A회사를 제외한 개인 4명)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A회사는 개인 4명이 출연한 매수자금에 대해 원금을 보전해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금보전 약정은 일반적인 투자계약의 본질에는 부합하지 않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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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결국 위 5명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부동산매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임대용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발행하여야 하나,

​⑦ A회사는 위 건물 소재지가 아닌 A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A회사 (단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괄호 생략)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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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중략)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역시 공동사업자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바(괄호 생략),

​⑨ A회사가 개인 4명과 위 건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이상, 위 건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A회사 명의로 그 양도대금 중 A회사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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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공급하는 자의 상호나 공급가액 등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회사 명의의 수정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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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5명은 위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따라서 A회사를 단독 사업자로 하여 A회사 명의로 발행된 위 매출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

​A회사와 개인 4명 등 위 5명은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한 후 상고제기가 없었기에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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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였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법률용어가 판결내용 ①~②에 엄청 나옵니다. 제 나름대로 쉬운 말로 바꾸어보면,

​통(동업체, 同業體)으로 관리 · 처분할 목적이었으면 공동사업을 한 것이고, “니꺼 내꺼” 나눠서 각자 자유롭게 처분할 목적으로 단순히 공유지분권을 가진 것이었으면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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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형태로, 만약 아래와 같은 ｢상법｣상 익명조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익명조합원으로서 개인 4명은 단순히 ‘투자’만 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판결문에 익명조합 얘기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지만, 저만의 추측으로 이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익명조합’이 뭐예요? (Feat. ‘개인+법인’의 공동사업)

​혹시 “그깟 ‘단독’이나 ‘공동’이나 그거 하나 틀렸다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몰아붙여서 죄악시 하느냐?” 라고 보셨나요? 이런 접근은 절대로 부가가치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매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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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위 5명이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했고, 위 건물을 5명이 공동으로 매도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과정을 잘 보아야 할 거예요.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하나! 이 판결문에 스치듯 나왔던 매수인 얘기인데요, A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갖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했으나 사실상 회복불능의 폭탄(세금을 두고 개인적으로 이 단어 쓰기를 매우 싫어하지만, 오늘 경우는 딱 맞는 말이라고 봐요)을 맞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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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매수인이고, 위 5명이 부가가치세액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면, 매도인에게 건네주었음에도 과세관청에게 불공제당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 (물론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매도인인 위 5명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내야할 것만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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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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