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축사업) 건물을 매입하고 임대를 주었으니, ‘건물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겠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지난 토요일에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아마도 그 후 첫 근무일인 오늘부터 많이 접속하실 것 같습니다. 덩달아 연말정산 관련 검색어로 제 블로그 방문객도 늘어날 것 같은 오늘은 건물 매입세액 공제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의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사전답변’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위의 포스팅이 이 행정소송의 전심 조세심판 내용입니다. 소개해 드렸듯 부가가치세 본세 쟁점은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오늘 말씀드릴 행정소송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

위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A회사는 “기존 건물의 일부 임차인은 건물 철거 이전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우리 회사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위 건물은 건축된 지 약 ○○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서

​감정가액이 매매대금의 ○○% 가량을 차지하는 등 현실적인 가치가 있었고, 우리 회사는 위 부동산의 재매각을 검토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우리 회사는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위 부동산을

​​

임대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건물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를 공제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얼마나 임대해야 인정해 주나요? 그리고 주식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마도 A회사는 바로 위 포스팅의 1번 사례와 같은 결론을 머릿 속에 그렸겠죠?

​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공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ㄱ)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② (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ㄷ)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정하고 있음

​③ (중략) A회사가 체결한 컨설팅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A회사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미 새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

④ (중략) 위 신축사업은 A회사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시작되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바, A회사는 □□구청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사업의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임

⑤ (중략) A회사는 위 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기존 건물의 임차인들과 기존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중략) 만약 신축사업 이전에 기존 건물에서 임대업을 지속하고자 하였다면

​​

⑥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든 임대차계약을 단기간에 해지할 필요는 없었을 것임 (중략) A회사가 기존 건물에서 임대업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사실은 인정되나,

​⑦ 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1건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외에 새로운 임차인이나 임대업종을 물색하는 등 임대업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⑧ (중략) A회사는 신축사업의 예상매출액을 ○천억 원으로 산정하는 등(컨설팅 계약서) 위 신축사업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A회사는 위와 같이 제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

중간에서 보았던 9개월 임대를 주어서 ‘신축사업과 임대사업 두 사업목적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던 건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된 사례와 오늘 사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제된 앞의 사례는 대기업이고, 불공제된 오늘 사례는 대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납세의무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만 공제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대기업’ 이건 정답이 아니겠죠?

​​

다만, 그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수십 가지 항목에 걸쳐 (결코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미리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건 맞는 얘기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

얼핏 보면, 두 사례는 똑같이 ‘구입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경우의 건물 매입세액 공제’가 쟁점인 사건입니다만 결론이 달랐으니까, 왜 결론이 달랐을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